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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9 10:38
조회수
639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상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90.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해당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벽골절,교대성 외사시와 복시, 관혈적정복술,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 교통사고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고는 1년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가족차량 동승자의 자동차상해건입니다. 사고처리는 차량가입한 자동차 상해로 처리했으며 사고이후 안와골절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입원은 2주정도,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간헐성 교대성 외사시와 복시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력저하도 있고, 복시 증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술한 전문의 또한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하여 사건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받아 지불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일반적인 쌍방의 사고처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일반사고와는 다르게 급수에 위자료가 한정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손과는 다르게 자상은 일반 사고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알고있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상 진단명의 따른 급수와 위자료 등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복시와 간헐성 교대성 외사시는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현명한 것인지 합의를 한다면 금액선은 어느정도가 통상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정도 알아야 협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상해 보상기준

자동차상해는 피해자과실을 적용치 않고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방식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어,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기타손해배상금,간병비,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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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후유장해 판단

안와(Orbit)골절로 인한 사시와 복시의 후유증이 수상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요법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수술적응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수술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술을 시행치 않은 것은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거나, 자연치유를 기대하거나 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였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일 현시점에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면 휴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면 되는데, 장해평가는 시야,중심시력, 안구운동의 3가지를 정밀검사로 장해정도를 측정하여 펑가하게 됩니다.

복시는 최고 24%(한눈실명에 준함)까지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

​

3.향후 처리방향 제시

후유장해진단내용에 따라 장해위자료,상실수익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후유장해진단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논하는 것이 아닌데다 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므로,대체로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 보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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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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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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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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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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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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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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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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