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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14 16:09
조회수
744
제목

[부상사고] 모친 교통사고 치료후 퇴원 6개월 경과, 소송진행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1. 1. 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사항은 상기 내용 참조하시고, 입원기간은 '21.8.5 - 11.8 약 3개월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 '21.10.8 윤앤리에 2차 질의한 노태일 이라고 합니다. 법무국장님 말씀대로 퇴원후 6개월의 경과 관찰을 진행하였기에 간략히 내용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절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ㅇ 사건개요 : 어머니(81세)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치어 초진결과 경막하출혈 6주, 쇄골 견갑골 골절 7주, 왼 발목 양복사골절(접합수술 시행) 8주가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당시 안와골절에 의한 정맥 출혈 발생으로 인한 색전술 2회, 경막하출혈 지속으로 인한 혈액제거 수술 1회를 시행하고 지난 '21.11.8일경 퇴원한바 있습니다. 퇴원할때 추가 진단서로 목동맥해면루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12주 그리고 섬망 등에 따른 경과 관찰기간 6개월을 추가 진단 받은 바 있습니다.

ㅇ 그간의 경과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22.1.20일경에 완료하였고, 현재 어머니는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집근처 통원)중에 있습니다.

ㅇ 어머니 상태 : 퇴원후 6개월간 재활과 심신 안정에 노력한 결과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기본적으로 용변, 집에서의 간단한 일, 약간의 걸음걸이 등이 가능함) 교통사고 당시 안와골절에 의한 정맥출혈로 한쪽 시력이 손상된상태에 있으며, 강릉아산병원에서 시력관련 장해진단을 이번달에 받았습니다.(높은 등급은 아니라고 함) 시력 차이와 후유증으로 걷다가 간혹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집에서 기거하시는 중이고 쇄골골절과 발목 골절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외 섬망기는 거의 없어졌고 추가 뇌출혈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ㅇ 요청사항 : '21.8월 사고 발생후 9개월정도 경과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특별히 보상에 관한 사항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어머니의 지속적인 재활과 보살핌을 위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판단받는 것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는것 같습니다. 관련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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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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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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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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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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