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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07 11:07
조회수
659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차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대학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뼈 골절 수술, 왼쪽 손목 골절 수술 , 진단 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월중순에 제 아들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쿠터를타고 오다 좌회전하는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서 종합병원에서 수술하고 3주후에 집근처 정형외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 상태에서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이 안들어 있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다가 사고후 4주쯤 부터 형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형사합의는 꼭 봐야하는지요? 만약 합의를본다면 합의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하는지? 또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만 들어 있다하여 가해자 책임보험 가입회사에서 보호자인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하여 일단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에 관한 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형사책임과 형사합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민사적손해(치료비를 비롯 위자료,후유증보상등)에 대해 가해자측(운전자와 차주)은 별도 배상책임을 지게되며,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별도 합의를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일 민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보험을 통해 선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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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상후유장해

진단명으로 보면 골반부위와 손목관절 공히 재활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목관절은 대부분 일정기간 재활후엔 운동강직이 풀리게 되어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 골반골절은 장해가 있다면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3.무보험차상해보험의 피해보상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해자측과 원만한 민사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선처리한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이보험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보상금액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

​

​

4.향후 합의시점과 처리방안

우선, 가해자(운전자와 차주)측과 민형사합의에 관해 접촉을 해보신 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측이 재산이 있을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여부입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사건처리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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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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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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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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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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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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