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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28 14:50
조회수
628
제목

[부상사고] 경추골절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0년 9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일당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로 금속고정수술,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큰 형님께서 시장길(편도 1차선)을 낮에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차량은 공용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시장길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진단명은 폐쇄성 경추 골절, 위 앞이빨 2개가 손실입니다.

현재상태는 경추골절로 수술 후 회복 중인데, 섬망증상이 심합니다.

 

(문의 사항)

 

1. 가지급금으로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약 700만원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보험사 측은 간병비외 현재는 더 이상 가지급이 어려우며, 추후 특인이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간병비등 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3. 피해자 과실을 10%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얼마나 책정되나요?(1차선 도로, 좌회전 차량, 시장길로 보행자 많음)

 

4. 향후 보험사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간략히 요점만 작성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

경추골절은 사지마비를 동반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척추 고정술이후 마비증상은 없다고 보여지며, 단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외상성치매여부입니다.

피해자분께서 50대초반으로 노인성치매가 올 연세는 아니라 보여지며, 사고당시 두부손상을 입었다면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머리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부손상없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일시적 섬망증세나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개호비청구는 안됩니다. ​

​

 

2.가지급금

보험사를 상대로 가블금요청에 있어서도 현재 후유증이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법적으로 개호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경추골절로 인해 수술시와 수술이후 일정기간 가족이나 간병인의 일시간호가 필요하였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약관상 2개월간 간병비지원외 법적으로는 따로 개호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한 가지급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50%를 가불금으로 요청할 수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기준으로 더 이상 가불금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

3.피해자 과실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을 보험사에서 10%정도로 봄은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며 적정하다 봅니다. ​

​

 

4.향후 진행방향 제언

향후 경추골절의 후유장해는 충분한 재활치료이후에도 영구장해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진행을 해보고 난후 가급적이면 소송전 합의로 마무리를 할 것을 권합니다.

협의가 어려워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후 내방상담등 전문상담읋 받아보시고 필요시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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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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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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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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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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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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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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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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