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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31 17:00
조회수
665
제목

[사망사고] 농기계와 오토바이 충돌에 의한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8.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노임 적용 326만7천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원(약간의 절충의사가 있다함)

본문

왕복2차로인 시골길이고 일을 하시고 농기계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좌회전하다 뒤에서 동호회 오토바이 운전자 중 두번째로 오던 오토바이가 추월하면서 속도를 못이기고 중심을 잃으며 굴러서 농기계에 머리를 박고 사망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쪽(농기계)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고, 상대방측(오토바이)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습니다.

cctv를 본 결과 느린 속도의 SS기(약치는 경운기)는 사고 몇 초 전에 이미 중앙선을 넘어 저의 집 마당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뒤 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충분한 거리 유지를 했다면, 또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면, 또 운전자의 판단 미스만 없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상대방측)가 꽤 앞에서 중앙선(노란선)을 넘어 추월하여 달려고오 있었고, 느린 속도의 SS기(약치는 경운기)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 바로 길가에 위치한 집이기에 좌회전을 틀었고, 그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꽤 뒤에 있는 거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토바이와 분리되며 몸이 붕 틔어 오르면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농기계 오일통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오토바이 차체는 ss기 (약치는경운기)에 강하게 부딪혀 많이 파손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저의 쪽에서는 갈비뼈가 두 개 부러지고(4주 입원진단 / 사과농사일을 못하고 있음), 땅 바닥에 내동댕이 쳐 떨어 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오토바이 속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드린 상황이고 음주여부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cctv영상과 주변 목격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속도가 상당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에서는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농기계가 좌회전을 하였기에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거라 주장하십니다.(경찰은 한참전 부터 중앙선을 넘어서 오고 있었던 것 같다하시며, 유일한 증거는 화질이 흐린 cctv와 주변목격자들 뿐인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장사진을 보면 농기계는 뒷바퀴 하나만 도로에 나와있고 나머지는 전부 집 마당으로 들어간 상태로 사고가 났습니다.

더불어 지방국도이다보니 유턴하는 자리가 없고, 몇십년을 그곳에서 사시면서 처음 겪는 사고였습니다.

경찰측에 의하면 한참 앞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던 것 같다하셨는데 사고난 유가족 측에서는 CCTV를 보시고는 저희쪽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분명 좌회전하기 전에 뒤를 보았고 한참 뒤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은 책임보험이 있으며, 저희쪽은 무보험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대방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인데 적정한지가 궁금하며,
현재 보험사가 없는 저희쪽에서 법률지식이 없기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할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해야할지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어느쪽을 선임하는게 나일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쪽에서는 과실비율을 저희쪽 40 / 그쪽 60으로까지 생각하여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최종 합의금액은 2억(약간의 절충의사있음.)입니다.

-상대방측(43세 / 남 / 도시일용노임-326만7천원)에서 보내 온 합의금 산출공식입니다.
[373,634,705원(일실수입) + 5,000,000원(장례비) + 기타 병원비] x (1-0.4)(과실비율) + 64,000,000원(위자료)

참고로 오토바이는 bmwS1000 RR 모델로 2020년식이라 합니다 (약2,500만원 정도)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경운기 과실

본 건의 이륜차대 경운기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2가지 검토를 요합니다.

첫째,  이륜차의 과속여부인데 이 부분은 경찰조사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였다면 결과통보후 판단하면 될 것이며,


둘째,  이륜차의 중앙선침범 시점입니다.  선행 경운기가 집으로 가기위해 좌회전하기전에  후방 주행차량을 확인후 좌회전하였거나, 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이륜차를 멀리서 확인후  거리상 충분히 좌회전가능할 것으로 판단한(과속주행을 판단키 어려움) 후에 좌회전을 하던중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륜차입장에서 볼 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주행중 갑자기 경운기가 급좌회전(중앙선침범)하여 이륜차가 충격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는 순간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경운기에 충격하여 사망케 된  것입니다.


전자라면 이륜차가 가해자가 되면서 경운기과실을 40%이내로 충분히 주장가능하나, 후자라면 이륜차 과속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륜차입장에서 갑자기 급좌회전하는 경운기를 피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과실에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과실판단은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이륜차측 제시액과 향후 진행방향

사망 이륜차운전자 과실율 60%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 x 과실율60}%= 6,4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40%= 200만원

-일실수익액 : 3,267,220원x 2/3(생계비1/3공제)x 65세까지 호프만계수 175.8928 x 40%(과실)

                    = 1억5,300만원

 --------------------------------------------------

        계:  2억1,900만원     *만일 치료중 사망이어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x60%를 공제함.


결국, 과실에 따라 소예상판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륜차 유가족측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2억원 가량을 적정 합의금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와 최종 경찰조사가 완료된 후에 합의방향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겟습니다.


더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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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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