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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02 18:49
조회수
694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6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정해지지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발목골절,좌측정강이뼈 개방성분쇄골절, 현재 족관절고정술을받고, 입원중인데 정강이뼈 이식술은 아직도 못한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현재 산재중)

본문

작년 11월달 낮시간에 보차도 구분이없는 도로갓길을 약간 보행한 상태에서,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뒤에서 달려온 지개차에 치여,양발목이 부러지고 좌측정강이가 바퀴에깔린 중상을 당했습니다. 다섯번의 수술끝에 좌측족관절은 고정수술을받아 영구장해가 되었고, 정강이뼈 이식수술은 아직도 하지못한 상태입니다.
발가락은 움직이나 신경 감각이상,추상이 많이 남을것같고요, 업무중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고있고,지개차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1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내과실은 없는것같은데 보험사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수있나요?

●위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라도 알고싶습니다)

●귀 법인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귀 법인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수없나요? 처음당하는 사고라 상담할것이 많은점 이해를구하며, 좋은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1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

답>특례법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이 안되어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식물인간,사지마비등 평생불구의 상태나 절단환자,신체일부를 결손한 경우등 평생 영구적인 신체훼손이나 불구등의 경우를 일컷는 것인데,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영구적인 장해대상도 중상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고건이 공소권없이 종결되더라도 추후에라도 영구장해진단을 첨부하여 추가고소로 중상해요청을 해 볼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

​

● 내과실은 없는것같은데 보험사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수있나요?

​

답> 일견하여 보행자 추돌사고라 하면 피해자과실을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원에서는 갓길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과실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과실결정은 당사자간 합의내지는 소송시엔 확정판결로 정해지게 됩니다.

​

​​

●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라도 알고싶습니다)

​

답> 본 사고건은 법률상손해배상액에서 산재지급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을 별도 청구가능한데, 법률상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을 비롯한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료종결후 장해를 확정하여 소예상가액을 평가하게 되며, 여기에서 산재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율입니다.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한쪽 족관절 장해는 고정술을 하였기에 영구장해로 정해져 있으나 신경손상은 근전도검사결과 어느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손상항목을 따로 평가할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쪽 족관절운동장해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해야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위자료와 개호비용,휴업손해, 정년까지 장해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시),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에 산재보상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좀더 자세한 자료검토후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지바랍니다.

​

​​

● 귀 법인에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

답>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전화문의바랍니다.

​​

​

● 귀 법인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

답> 의뢰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본 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자료검토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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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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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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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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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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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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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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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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