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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03 18:40
조회수
596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선임상담드려요

피해자생년월일
1984년8월1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급성뇌경색(외상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월 10일 저녁 8시경 신호대기중 추량 후미에서 트럭이 제동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했습니다. 사고당시 잠시 의식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보험회사신고후 사고차량은 정비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렌트한 차로 볼일을 보던 중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이 15분만에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어렴풋이 의식을 찾았는데, 한쪽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삼키는 기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대도 부분마비가 있어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검사후 원인은 뒷목쪽 뇌로 올라가는 숨골이라는 혈관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찢어져 혈전이 막아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작성내용은 좀어려운 말인데 대충 풀어보면 교통사고에 의한 뇌경색이고 왼쪽팔다리와 오른쪽얼굴 연하장애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최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학적 처치가 끝났다하여 현재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왼쪽 팔다리 와 오른쪽얼굴 통증을 못느끼는것과 온도차를 못느끼는거 연하장애는 70%정도는 돌아왔상태이구요 성대가 마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으며, 병원에서는 사고6개월후 장애등급신청도 가능할듯 하다합니다. 의사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소견입니다. 과거 혈관쪽 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전혀 관련병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 병가를 내고 휴직중입니다.


1. 손해사정인을 위임을 해야하는건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야되는건지 위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2. 가해자와 형사합의 대상이 가능한건인지요?

3. 이럴 경우 어떤 합의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받을수있는 보상과 최대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느정도되는지요?

필요하시면 방문상담을 할수도 있구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외상성 뇌경색​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한다면 기존에 고혈압이나 기존 혈관성 지병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나타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분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에 찌꺼기(혈전)이 쌓여 혈관이 막혀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으로 인과관계와 기여도(* 임광세 사고관여도 내지 와타나베 외상기여도 판정방식을 참조함) 를 규명하기 위한 의료분석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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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후유장해청구 ​

현재 나타난 후유증으로 보면 향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이후에 현 상태 호전이 없이 증상이 고정된다면 뇌손상후 후유증에 대한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장해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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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해보상액과 치리방향 ​

현 시점에선 예상합의금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추정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많은 손해배상사건을 다뤄 본 경험에서 판단한 것이어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예상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사건의 성격상 소송까지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손해사정사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건위임 기타 피해 보상문의는 가족분들께서 추후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시고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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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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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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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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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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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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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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