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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22 15:58
조회수
634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무단횡단중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3년 12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750

본문

광주광역시 2021년 11월 20일 아침 6시30분경 안개가 엄청 낀 날( 광주광역시 지역 신문 언론 모두 가시거리 100m 이하 라고 나옴) 어머니께서(만77세) 왕복8차선(지하철공사로 인한 가운데 4차선 공사중) 횡단보도 무단 횡단시 3차로차량이 우측 범퍼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게속하여 4차로 주행하던 차량이 어머니를 역과 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함.

지하철 공사구간이라 50제한속도이며 이날 안개가 심해 각 언론 광주전남 내륙 가시거리 100미터 이하여서 항공기 무더기 결항등등 보도 자료도 많은데 경찰서에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함.

교통 사고 조사위서 속도측정시 1차가해자 65나오고 2차는 60나옴.

피해자 유족축은 50키로 제한속도에 안개 가시거리 100미터 이하 50프로 감속 해야 되니 25키로 주장했으나 경찰서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한 1,2차 모두 제한속도 50키로 넘었으니 속도위반 아니냐고 반론하니 경찰서측은 통상 규정속도에 20키로 이상 벗어나야만 적용 한다고 해서 이또한 인정하지 않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고 경찰서 측 내용은
1차 가해자 차량에 충격하지만 않았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른 2차 가해자 차량에 면책을 주려고 함.

현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차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회사 직원과 미팅을 했는데, 보험회사 에서는 1차 가해자가 안전의무 불이행 주시태만으로 인한 과실만 보구요
과실여부를 5:5 로 본다고 했습니다.
장례비 500 위자료 5000 일실수익을 더해서 총7500 나오는데 거기에 5:5 비율해서 3,750을 준다고 합니다.

평소 윤앤리tv 유투브를 자주 보던 저에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결과 였구요. 경찰서 조사도 엉터리인거 같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만77세 여도 공무원유족연금과 노인일자리도 다니셨고 사업자수익과, 가족사인데 누님 첫째 아들이 장애인이어서 그 아이를 항상 보호를 함에 따른 누님측으로 받는 수익 등등 수익도 77세 연세에도 괜찮았습니다.

전 이곳에 모든 분쟁을 일임할 생각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서부터 가해자를 보호할려는 늬잉스가 너무나 심했고, 제가 그쪽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측 유족이 1,2차 가해자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하니 줄수는 없고, 해당 경찰서에 와서 직접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고사건의 처음부터 윤앤리에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게 목적이구요.

또한 여기 윤앤리에서는 수임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긴글 이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화상담도 희망합니다. 010 2604 4628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성상으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유족분들과  상의후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바랍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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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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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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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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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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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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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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