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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1-08 10:31
조회수
660
제목

[개호사고] 회사차 운행중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험료할증과 렌트비를 제가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게 맞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요약하자면, 22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1월6일에 회사차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외제차를 박았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되서 보험처리는 될것 같은데, 회사대표님이 보험할증료를 피해자렌트비용을 저보고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1월5일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1월 6일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은 사고난지를 몰랐었음.
1월7일 오전에 전화로 퇴사하겠다고 말함.
1월7일 오후에, 사고가있었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받음. 경찰서 가서 cctv를 보니 제가 사고낸게 맞더라구요. bmw차량이었고, 견적은 잘 모르지만 대략 1천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처음엔 회사대표가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제가 알아서 물어내라고 하다가, 어찌어찌되어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면 일단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니 할증된 부분을 저보고 내라로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렌트비용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이 비용도 제가 지불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돈벌러 나가서 렌트비용과 할증료 몇백만원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질문1 :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이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저한테 유리한 상황인가요?

질문2 : 피해자의 렌트비용과 보험료 할증부분을 제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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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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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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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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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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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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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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