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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15 17:10
조회수
318
제목

[부상사고] 버스 12대중과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6.0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하지 탈장갑 손상 및 연부조직 결손, 개방성 경골 비골 골절, 비골신경 손상, 발목 염좌 및 긴장 / 변연절제술,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술, 국소피판술, 자가 및 동종 피부이식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 경위>

버스 뒷문으로 내리는 와중, 버스 기사가 아예 보지 않고 뒷문 닫음

한쪽 발이 끼인 상태에서 출발, 버스 밖으로 넘어지며 다리 위를 버스 바퀴가 밟고 지나감

<피해>

✓ 경골, 비골 골절 → 철판 보강 등으로 뼈 맞춤 (수술2번)

✓ 정강이 살 소실 → 피부이식, 근육이식 피판술 (수술2번)

✓ 신경 손상(추정)으로 발목 안 움직이는 상황


1.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데, 주상병-연부조직결손/ 부상병-골절,신경손상,염좌 순서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주수나 상해등급이 큰 골절이 부 상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게 마음이 쓰이네요. 골절이 주 상병으로 가야 유리할까요?


2. 진단서에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라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진단주수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20주 이하 입원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20주에 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2달 넘게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전원1번 有), 입원 지급 보증은 언제까지 되는 걸까요?


4. 도수 치료 (비급여), 간병비 등을 지금 지급받을까 하는데, 아무런 서류 작업 없이 입금 받아도 될까요? 이후 소송 시 가지급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간병비 등을 부지급할까 걱정됩니다.


5.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주변 ccctv에 정확히 녹화되어 있어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피해가 클테니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천천히 수사하시겠다고 길게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락없이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야하는 건지, 연락 오기 전 따로 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6. 오른쪽 발목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손상으로 진단서에 기입되었는데, 왼쪽은 통증 외에 감각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좌 및 긴장 정도의 진단만 기입되었습니다. 감각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7. 장해진단은 최소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뗐는데, 주상병-연부조직결손/ 부상병-골절,신경손상,염좌 순서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주수나 상해등급이 큰 골절이 부 상병으로 기입되어 있는 게 마음이 쓰이네요. 골절이 주 상병으로 가야 유리할까요?


답> 주상명명이 경비골절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지나, 주,부상명이 바꿔 기재되었다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진단서에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라는 소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진단주수로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20주 이하 입원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20주에 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재된 진단서 내용을 보아야 하나, 통상진단은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 부터 몇주 진단을 요하고, 경과관찰후 추가 가료여부를 판단하는데, 진단에 대한 별다른 기재없이 "20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해' 로 기재한 것이면 20주를 초진진단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현재 2달 넘게 입원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전원1번 有), 입원 지급 보증은 언제까지 되는 걸까요?

답> 입퇴원은 의사의 처방에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이나 추후 통원치료에 대한  것은 주치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4. 도수 치료 (비급여), 간병비 등을 지금 지급받을까 하는데, 아무런 서류 작업 없이 입금 받아도 될까요? 이후 소송 시 가지급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간병비 등을 부지급할까 걱정됩니다.

답> 간병비용 가지급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4급은 1개월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며, 급수판정을 위해 진단서,수술기록지 만으로 가지급신청가능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받는 금액은 어떤 명목이던지 불문하고 가지급급으로, 추후 합의금((소송시 판결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5.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주변 ccctv에 정확히 녹화되어 있어 12대 중과실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관께서 피해가 클테니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천천히 수사하시겠다고 길게 보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 연락없이 2달이 지났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야하는 건지, 연락 오기 전 따로 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수사 진행에 대 궁금하신 부분은 조사관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오른쪽 발목은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신경손상으로 진단서에 기입되었는데, 왼쪽은 통증 외에 감각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좌 및 긴장 정도의 진단만 기입되었습니다. 감각이상은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가요?

답> 우측 발목 비골신경은 추후호전여부에 따라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좌측 부위는 장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장해진단은 최소6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장해진단은 용도에 따라 발급시기가 다릅니다.  골절에 대한 유합상태나, 신경손상 회복에 따른 호전상태 관찰은 주기적으로 근전도건사 실시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에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손해배상액 청구용)은 부상정도로 보아 1년정도 이후 평가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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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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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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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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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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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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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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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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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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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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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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