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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5-02 14:36
조회수
504
제목

[사망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vs 버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약 5500만원 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오전 10시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앞, 

총 10차선 도로 중에 버스차선에 해당하는 곳에 30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즉, 중앙 버스 횡당보도)


가해자의 차량은  버스차선을 이용하여 오는 셔틀버스였습니다. 

가해자는 주행신호(녹색)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위반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세 걸음 정도 걸었을 때, 버스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186cm의 건장한 남자였는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가 발생한 30분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결과는 버스가 미쳐 피할 수 없는 거리였으며 속도는 40km -> 49.1km로 나왔습니다.686a4db738b7dd16365a14b37da9eb96_1714628305_7227.JPG


=======================================================================================


저는 보행자의 가족입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100%인가요? 

평일 오전 시간대이고, 사람이 많은 전철역 횡단보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염두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속도가 40km -> 49.1km로 올랐다는 부분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1) 보행자의 100% 과실이 맞는 걸까요? 

2)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어떤 부분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3) 소송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로 합의를 하는게 최선일까요?  

  버스공제조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안타까운 사례라 확실하게 승소가능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요청드린 교사원 보내주시면 최종 내용검토후  소 진행 여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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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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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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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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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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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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