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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3 15:19
조회수
532
제목

[사망사고] 택시 운전 중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

피해자생년월일
196104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해오셨습니다

작년 어느날 밤 야간 운전을 하시던 중
길가에 무언가가 있어 피해간다고 피해가다가
뭔가 사람인거 같아서 다칠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50미터 앞에 길가에 비상주차 해두고 뒤로 돌아와서 살펴 봤습니다

사람이 도로 쪽을 향해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어 자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치고 지나갈 뻔 해서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기사를 멈춰 세우셨고
혹시 모를 다른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경찰과 119에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있는 그대로 진술 하였고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동네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아저씨라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고
아버지의 신원이나 전화번호 따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올때 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셨고 구급차가 인계 해 간 후 아버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선의로 행한 일이 화살이 되어 돌아 왔습니다.
두달 뒤 아버지는 경찰서에 출석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아버지를 찾느라 두달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말로는 아버지가 번호를 남기지 않아서 뺑소니라고 몰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에 심문에 스쳐 같 것 같은 느낌이 난것 같기도 하다고 하였으나
후에는 변호사 통해서 잘못된 기억이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찾았을 때 시간이 2달 정도 지나서
택시의 블랙박스는 리셋이 되었고,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는 모두 무용지물이라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후 몇번의 취조 끝에 검사에게 까지 사건이 넘어 갔고 얼마전 재판에서 검사는 6년구형을 주장했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 했습니다

단순한것 같은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의 조서를1500페이지나 꾸며서 아버지를 고소 했습니다

사건 당시 사고난 당사자는 뇌사상태로 있다가 사망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소송을 건게 아니라 경찰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왔던 경찰들이 아버지께 연락처나 신분을 묻지 않았던 과실로 아버지가 뺑소니로 몰렸고
경찰들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아버지를 뺑소니 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혹 이에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판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10월 1심을 앞두고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가능하다면 당사의 변호사님이 저희와 함께 재판을 진행 하는게 어떨까 싶어 연락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 상담건으로  몇가지 확인후 답변을 드려야 할 건이어 시간되실 때 유선상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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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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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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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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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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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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