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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9-04 20:38
조회수
709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1949년 10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학병원 (3개월) 입원 후 재활병원 (1년 6개월) 후 현재 재활요양병원(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억

본문

2019년 10월경 아버님(1949년생, 무직)이 횡단보드에서 신호에 도보로 건너다 가해자 화물차에 치임

상대방 화물차 과실 100% (형사합의금 오천만원 받음)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수술안함) 식물인간 상태에서 눈만뜨고 계심, 오른쪽 다리 무릎아래 절단
대학병원 (3개월) 입원 후 재활병원 (1년 6개월) 후 현재 재활요양병원(2개월)정도 입원중
병원비 500만 정도(기저귀 등등 포함)
개인간병인 선임 월 300만원

상대보험은(가해자보험) 삼성화재에서 합의금 3억 8천 만 제시 단 현재까지 나간 비용(간병비) 등 빼고 3억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희 가족은 어느정도 받아야 합당한건지 감도 못잡고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적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소예상판결

본 건은  무과실사고에  형사합의까지  완료한 상황이어  향후 소송제기에 대한 실익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 건으로 보여집니다.

소송시 피해보항상목으론   위자료와 개호비, 향후치료비(보장구대포함)이 있는데,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개호비용은  향후 잔존여명기간동안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여, 향후치료비용은  그  기간동안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보조도구로 휠체어나  침대구입비용과 ,기저귀등 소모품비용을 말합니다. ​

​

과연, 보험사에서 제시한 가불금을 제외한 3억원의  금액이 합당한 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고 저희 윤앤리로 판단을 구하고져 질의를 하셨습니다.​

​



2.  소제기 타당 사유  4가지

​

보험사에서 제시한 제시액에 대해  본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몇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쨰, 개호인수

식물인간의  경우 법원은 소송시  개호시간에 대해서는 규범적 판단을 하여  수면시간을 제외한 1일 16시간 개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관지절개한 후 튜브를 통해 수시로  가래제거를 위한 부분과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위해 1일 2인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식물상태의 경우엔 적어도 최소  1일 1.5인 개호를  인정하는데 반해, 소송전 보험사에서는 1일 1인이상 인정이  안됩니다.

​

둘쨰: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비 지불

소송전에는 합의와 동시에 치료비 지불을 중지하고 이후 생존시까지 모든 치료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며, 교통사고환자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어  제반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세쨰; 지연지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중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일로 부터 판결시까지 원금에 대해 년5%의 지연이자를 판결원금에 더해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건은  지연이자가 상당하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쨰: 잔존여명 종료후 추가생존시 추가 청구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이 정해져 이기간까지 치료비 및 간병비용을 판결금으로 수령후에  추가 생존시,  법원은 추가 생존시점 이후 다시금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시엔  권리포기서를 받고 종결하고, 여명에 대한  법적근거나 명시를 하지 않고 종결하여 이후에 추가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추가 제언

​이상 이유로  반드시 소제기를 통해 해결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시하며,  이 또는 개호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전문로펌을 잘 선택하시어  전문집단인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랜기간  많은 개호사건을 수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성공사례를  책으로 집필하여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여 책으로 편찬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고, 책자료를 받아 보시고 직접 눈과 귀로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을 하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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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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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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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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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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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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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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