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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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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26 22:00
조회수
822
제목

[부상사고] 버스를 서서 타고 출근중 버스가 앞차와 추돌사고 충격과 급정거로 넘어져 4군대 다발성 골절 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67.09.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명: ([절, 경골평면, 슬관절 우측], [골절, 비골,아래다리, 우측], [골절, 미추] / 수술 없음 /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2021년8월20일 출근길에 발생한 제 아내(피해자)의 중상피해 사고 건입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서서가던 중 오른쪽 코너를 돌던 버스가 서있는 승용차를 드리 받으면서 추돌한 사고 입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고 추돌하는 충격으로 승객들이 앞으로 우르륵 쏠리며 넘어지면서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를 덮쳐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발성 골절이 일어나, 119에 실려와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 x-ray, cy, 무릎 mri 등 찍고 기부스를 하여 입원실이 없다하여 현재는 요양병원

에 입원중입니다. 자해자 (버스기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 진단서 내용

1. 질병분류번호: S82. 180

2. 병명: ([절, 경골평면, 슬관절 우측], [골절, 비골,아래다리, 우측], [골절, 미추]


3. 치료의견: 부목고정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예정인 환자로 수상후 약 8주간 정형외과적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 추후 안정가료 기간은 환자 증상 및 경과관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질의 내용

1. 출근 길에 사고를 당한 건으로 산재를 해야 하는지요?

2. 사고낸 버스차량 메르츠보험 회사에서는 지불보증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버스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3. 버스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수순을 잡아야 할까?

4. 산재처리를 해도 별도로, 버스보험 회사에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5. 만약 변호사님은 선임한다면 일반적인 보상보다 더 받아 변호사 수임비용도 해결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업무중 사고(관련성,기인성)과 산재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출퇴근 재해기준인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

​

2.산재와 자동차보험 차이

업무중사고로 산재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마을버스가  가입한 메리츠보험으로 처리할 수 는데,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급수 해당시)가 지급이 되는데,  피해자과실과  관계없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입원기간외에도 통원치료기간중에도 지급이 됩니다.  장해급여는  급수가  1급에서 14급까지 내에 적용이 된다면  급수별  평균임금 해당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외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급여손실이 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이 되고 통원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장해평가방식을  급수평가가  아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싱율 평가방식으로 적용하며,  본 피해건은  영구장해 대상이 아니며  장해인정이 되더라도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해당  가동기간에 대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

3.양자중  선택

둘은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고 있고  각 법률규정에는  대위권  규정이 있어  둘 다 청구가 안되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지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어 위자료에 대해서는 산재로 청구시에는  별도로 지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

​

4.향후 처리방향 제언​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사건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산재나 자동차보험 어느쪽으로 처리하든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신청은 절차가 약간 까다로울수 있다는 점이고, 자동차보험은 휴업손해가 입원중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느 쪽으로 선택이 유리할 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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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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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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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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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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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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