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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3 17:28
조회수
630
제목

[부상사고] 기여도와 과실이 나뉘는 개념인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고속도로 5중추돌중 4번째차량입니다.
첫차 제외 4대 모두 앞차를 받으면서 섰습니다.
대물의 경우 앞차 뒤범퍼에 대한부분은 제 과실100이라고 하여서 해주었고
제 차 앞부분은 제 자차보험으로 100
뒤부분은 마지막차량이 100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인인데
처음에 보험사에서 앞차에 대한 과실이 50이라고 하였고 뒤차 이중충돌을 제가 증명하여 33퍼센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없이 앞차부분에 대해
과실100으로 종결이 되었고 팀장과 연락해보니

과실은 제가 100이고 기여도 부분이 33이다
그래서 과실은 100이 맞다고 하는데

처음 담당자가 과실이라고 하였는데 기여도와 과실을 따로 두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서 남겨봅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과실과 기여도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A, B, C, D 차량이라고 칭하겠습니다.


4대의 차량이 나란히 가다가 A가 정차하여 B,C,D 차량이 연쇄추돌하여 A차량의 뒤부분이 파손될 경우,

그리고 해당 사고에서 B,C,D 차량이 각각 앞차를 추돌하여 A차량까지 충격이 전달된 경우라면,

추돌에 대한 과실은 B,C,D가 각각 앞 차량에 대하여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A차량은 B,C,D가 잇따라 충돌하여 3번의 충격이 있었으므로 각 차량이 3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말하는 기여도 33%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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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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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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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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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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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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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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