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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31 03:30
조회수
1,232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와 보행자 사고로 인한 보행자 부상

피해자생년월일
잘 모릅니다. 8~10살의 여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이이니 , 수입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따로 연락받은게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종아리뼈, 종골(발뒤꿈치뼈) 개방성 골절 / 수술명은 모르고 / 입원기간도 모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따로 연락받은게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휴학중에 배달일로 돈을 벌고있는 대학생입니다.
7월 15일에 음식 배송중 제가 운행하던 이륜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는 어린아이로 8~10살의 여아인것같습니다 사고 이후에 아이는 종아리뼈와 종골(발뒤꿈치뼈) 가 골절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 직후에 전 119 전화 , 아이 안정 , 부모님 전화등 모든걸 도와주었습니다. 사고 시 아이의 보호자는 없었으며,
이륜차는 파손이 없었고 운전자인 저의 부상도 없습니다.

저는 대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골목으로 정상 우회전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차선의 건너편에서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입구에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 저의 시야는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큰 배달통이 달린 오토바이 2대로 인해서 건너편 시야가 확보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골목으로 우회전 하면서 과속을 할수도 없거니와 , 시야확보가 안됬기에 시속 15~20정도로 진입하였고 , 서있는 오토바이 뒤에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기도 전 ,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아이에 의해 오토바이 배달통 바로 뒤에서 저와 아이가 교차하는 시점에 바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에 따로 블랙박스는 없고 경찰이 수집해간 번호의 목격자 증언과 경찰쪽에서 가져온 CCTV영상이 증거의 전부인데 , 경찰이 가져온 영상은 저와 아이가 진입하는걸 둘다 확인할수 있는 넓은 각도로 비추는 영상이라서 어느 한쪽의 시야관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여 저에게 불리한 영상인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었으며 , 저는 시야 미확보로 인한 15~20 서행을 했습니다.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때문에 제 시점에서는 우회전을 하고 핸들을 똑바로 놓자마자 바로 아이가 와서 충돌한게 되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차들의 통행이 적은곳도 아닌 골목을 나가고 들어오기 위해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들이 통행하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었으며 , 교통벌점 25점을 처분받았고, 아이의 부모님은 저와 최대한 연락을 피하려고 하시며 이미 변호사도 선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치 몇주가 나왔는지 , 회복은 잘 되어가고있는지 ,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무리 사고지점이 횡단보도 위라지만 , 영상 자료도 있고 충분히 저의 의견도 피력할수 있을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위반한 것도 없고,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 이미 조서는 검찰에 넘어갔겠지만 , 정말 7:3 ~8 :2 혹은 10:0 의 일방적 저의 과실이 나올까요?

2.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해자가 됬으니 , 이렇게 된거 최대한 형량과 형사벌금 , 합의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3. 제가 정말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를 조사한 경찰은 배달원의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4. 주변에서 해주는 말에 의하면 , 과실이 어떻든 아이가 혹여나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정말 저의 인생은 풍비박산 날거라고 하는데 저의 과실이 적음을 증명해도 후유장애에 대한 처리는 별도인가요?

답변

010-9931-8808 번호로 연락 드렸습니다.


부재중 번호 확인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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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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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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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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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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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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