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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2 14:36
조회수
832
제목

[부상사고] 저의 신호위반 및 상대차량의 20%이상 과속으로 일어난 비접촉 인사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택시기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개월 통원치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00만

본문

2109년 9월경에 일어난 비접촉 인사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 안에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승용차를 타고 교차로(왕복8차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하다가 직진신호에서 동시신호 인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과속(20Km초과)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을 할뻔 하였으나 가까스로 이를 피했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는 저를 피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하여 본인과 승객1명이 다쳤다고 주장하여 경찰에서도 저의과실 100%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별도의 대응을 못하고 저의 보험사에서 2인 합의금,치료비를 100% 지급 (600만원)하는것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대도 과속(20km초과/국과수)으로 중대법규 위반인데 저에게 과실책임이 100% 인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만으로도 과실책임이 5:5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택시기사가 무리하게 급정거를 했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도주할 것을 염려하여 무리하게 급정거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달려와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정지 하는 바람에 인사사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택시기사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운행자는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상당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가·피해자 구분 및 과실 산정에 있어 이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당시 판단의 근거는,

사고의 원인이 문의자님의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며 상대방의 과속은 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상이 없이는 그에 대한 다른 반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면 합의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소송의 요건 흠결로 각하되거나, 받아들여지더라도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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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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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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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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