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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8-03 17:25
조회수
600
제목

[부상사고] 휴업손해금(일실수익)에 대한 청구

피해자생년월일
1989.01.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20년 기준 42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추간판탈출증(C4-6)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0년 5월 28일 버스 수상중 가해차량으로 인해 비접촉사고 발생.
6월 추간판탈출증 판정(사고기여도 40%) 및 12월말 또는 2021년 1월 후유장해판정

현재도 미합의된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도 방사통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진통제는 현재도 계속 복용중)
휴직을 진행하려 함.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휴업손해금에 대해 85% 인정하여 주려하였으나, 담당교체 이후 말이 바뀜.
휴직에 대해선 인정이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입원에 대하여만 휴업손실을 인정한다고 명시하는게 아닌
'서류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는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인 점을 서류상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 15195 판결 / 대법원 2003.3.28. 2002다55144, 손해배상(자) 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총보수액 중 휴직으로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휴직할 경우 유급으로 매달 180만원 가량 월급일부를 수령하며 1년간 휴직할 예정으로 2천만원 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합니다.
85%의 경우에도 170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직중 휴업손해를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후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치료기간동안 필요타당한 범위 내에서 급여손실액의 85%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고 기여도가 40%라면 기왕증 60%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후유장해 보험금은 평가설에 근거하여 실제 장해율과 사고기여도를 적용한 환상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산정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휴직을 하게 되면 사고 기여도가 40%이므로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상병명이 필요타당한 범위 내인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필요타당한 범위 여부를 따져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 필요타당 범위가 되는지 여부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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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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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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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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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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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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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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