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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25 11:52
조회수
658
제목

[부상사고] 비보호좌회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311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3부골절(폐쇄성)/비수술(허리보조기착용)/3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2백만원

본문

왕복 4차선 교차로 진진신호에서 직진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인 차량은 블랙박스 미작동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없음
교차로 cctv 없습니다.
진술을 통해 8:2에 과실비율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주 상병 L3부위골절,(폐쇄성)
부 상병 L4부위골절,(폐쇄성) / L5부위골절,(폐쇄성) 이라는 진단으로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고 집에서 쉬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려 하는데 장해진단을 받으러간 다른병원에서 골절이 미약하여 한시 장해 5년을 받고 보험사에서 2200의 합의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차량도 폐차하고 허리도 통증이 있으며 사고난 다음날 첫 출근이어서 가는길에 난 사고로 어렵게 구한 직장에도 가지못하게 되며 5개월째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었기에 합의금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지만 뭘해도 더 이상의 금액은 지급할수 없다 합니다.

1. 2200정도의 합의금은 알맞게 산출된 것인가요?
2.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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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과실 비율

정상 주행신호 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안에 따라  무과실부터  많게는  30%까지 다양하게 과실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은  10%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보나  가해보험사는 실무상   20%과실율을  주장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니  소송이 아닌 합의진행시엔  20%를  감수하거나  불복시엔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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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 판단

척추체 압박골절로  금속고정  및 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엔  영구장해 대상이 되나,  시멘트성형수술이나  기타 보존적 요법으로치료시  대부분  한시장해 대상이 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골절의 형태와 압박율에  따라 달리하나, 통상은 한시 5년인정이 최대 인정기간입니다.

장해율은  요추부(요추 2번-5번사이) 골절은 29%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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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제시액 산정 내역 검토


보험사에서  산정한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한 산정을 보면,

-위자료(부상급수 5급 내지 한시장해 해당 위자료): 75만원

-간병비: 부상급수 5급시  2주간 비용 : 170만원

-휴업손해액:  도시일용직으로  입원기간중 휴업손해액은   85%만 인정

2,778,650원 / 30일 x 0.85 x60일= 4,723,000원 

-장해상실수익액:    일용노임액x  노동상실율   x  5년기간 라이프닛쯔 계수

=​ 2,778,650원x 29%x 52.9907=42,700,000원

<정산>  (75만+170만+472만+ 4,270만)x 80%=49,870,000x  80%= 39,896,000원 - (치료비과실상계: 치료빝 과실20%)

       =   약 3,800만원 예상

그런데,  2,200만원 제시한 것이면,  장해율을  29%가 아닌  감산적용한 것이거나,  장해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정도로 산정한 것입니다. 


​

4.소송시 예상액 검토  및 소송실익판단

과실율: 20%/ 장해율: 29%(한시5년)으로 산정

-위자료: 300만원

-개호비:  429만원x 1.9875= 852만원   * 개호기간 2개월로 산정

-일실수익액:

   *입원기간:  3,104,112x  2.9752= 9,235,000  원

   * 이후 5년간: 3,104,112 x (53.4545.9752)x 29%=  45,441,000 원

                                 -------------------------------      

                                              소계:  54,676,000원

 


소송실익은 없으나,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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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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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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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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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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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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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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