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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6-25 09:08
조회수
619
제목

[부상사고] 인공관절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66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탈구및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은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견관절 골절 및 탈구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영구9% 한시3년 9% 진단을 받았고, mri를 찍어본 결과 무혈성 괴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송제기시 장애진단(영구9% 한시3년 9%)에 따라 배상을 받고,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시 치료비를 추가배상받는 다는 조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진단에 따라 배상을 받아봤자 얼마되지 않는데, 추후에 관절의 상태가 안좋아져서 인공관절수술을 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수술비는 1회에 최소 1000만원이상인데, 소모품이라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나이를 따져 볼 경우 최소 몇회는 해야합니다.
더우기 보험사에서는 지금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그 후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서 보상해 주겠다는 것도 고려한다고 하던데, 지금 인공관절수술을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처방안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합의조건과 내용

현재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는 신중을 요합니다.

2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현재 나타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를 한 후, 추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과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별도 보험사에서  부담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과, 합의를  일정기간 미루고 추후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후 일괄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

가급적이면 후자의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현재로서는 진행경과로 보아  수술시기를 가늠하는 것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수술이  불필요 할 지​도 모르는 경우엔  부정기간동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시효도 고려하여, 조건부합의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담당 주치의와  잘 논의후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2. 예상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무혈성괴사가  진행중이라면 합의안은 향후 수술비용과  그 이후 후유장해율 15% 영구장해를 청구하는 방안과  현재의 강직장해 18%를  인정받은 후  추후 무혈성괴사 수술 및  휴유증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

인공관절치환 수술비용이 고액이어  이 부분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인공관절치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평균  15년마다   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여기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

3.향후처리방안

쉽게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괴사의 진행이  심해 이른 기간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이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고 부정기간동안  진행추이를  지켜봐야 한디면  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시고,  이를 보험사에서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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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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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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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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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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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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