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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7-10 11:29
조회수
60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피해자생년월일
60년 1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소득 신고 대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 추간판 탈출 손 목 만성 염 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출근 하지못 해 장사 못 하여 가지급 요 청 하였으나 일 백만 원 정도 휴 업 손 해 준다 하여 안 받았습니다

본문

20년 11월 19일 아침 출근길 남편 운전 본인 은 조소석 뒤자석 탑승 서행중 운전중 뒤의서 3톤 가량 트럭 받았습니다

챠량 대물 12.000.000
경추 추간판 탈출 신경 차단 시술 3회 물리치료 와 견인치료 하고 있읍니다

현제도 오른쪽 손 목 염증 물차 은 증상 치료 증
양쪽 손저림 증상 오른 손 은 힘 이없 음 목 이뻣뻣 하고 억개 도 자세 머리 통증

사고 이전 몸 회복 이 안되고 있습다
휴 유 장애 진단
도소매 자영자 로 써 4개월 출 근 못하였 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척추디스크의 발생기전 ​

척추 사이엔 추간원판이라 하여 섬유조직의 연골판이 있고 그안에는 젤리모양의 수핵 (수분이 약 80%)이 있습니다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을 잃게되어 섬유륜에 틈이 생기게되어 느슨해진 공간에 잘못된 자세나 심한운동이나 중노동에 의해 굳어진 수핵이 섬유륜을 밖으로 밀거나 터져 주위신경을 누르게 되는 현상을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라 부릅니다 .

​즉 , 굳어진 수핵이 섬류륜을 밀고 나와 돌출된 섬유륜 (DISC)이 주위신경을 누르거나 , 수핵이 터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시술 내지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됩니다 .

​

​

2.퇴행성 병변과 외상기여도 ​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단순 추돌사고이며 적게는 견적이 20-30 만원의 충격에도 정밀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는데 있습니다 .

​충격이 커서 이로 인한 디스크로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어 볼 수가 있으나 , 경미한 사고라면 당연히 기왕증을 의삼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배상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

결국 , 디스크는 교통사고충격으로 온다기 보다는 척추에 구조적인 변성으로 노화와 퇴행성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잋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난다고 보는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

​

​

2. 디스크 수술과 예상장해 ​

앞서 설명했듯이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전 퇴행성병변이 있는 상태내지 아예 기왕증 (척추분리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척추증 ,후종인대골화증등 )의 소인을 가진 상태에서 사고로 디스크로 확진된 경우 기왕증과 외상과의 관여도를 따져 피해 보상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합술은 대체로 영구장해를 인정하나 그외 레이져나 용해수술이나 비수술적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엔 한시장해로 인정하며 여기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 개월이 경과해야만합니다 . ​

​

​

3. 실무상 문제점 ​

기왕증기여도를 가리는 문제는 가 /피해자간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 항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

​더욱 답답한 부분은 사고형태에 따라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부존재 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여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

​이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

​

​

​ 4.소송실익과 향후대안 ​

위와 같은 문제로 보험사와 보상마찰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신중을 기할 문제입니다 .

​법원감정의 결과 역시 예전과 달리 점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리는 관계로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보상의 주요항목인데 , 후유장해 역시 기여도를 감안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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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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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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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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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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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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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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