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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5-27 17:36
조회수
425
제목

[부상사고] 외상성 시신경병증

피해자생년월일
92.10.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와성성 시신경병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하지 않음

본문

저희 와이프가 작년 오월쯤 꽤 큰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계속해서 허리통증등 호소 했고 눈도 잘 안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렇게 동네 병원 몇군데 가보고 큰 이상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내오던중(아직 합의는 하지 않음) 오늘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병원에 갔는데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리 소재 윤서병원 신경과, 의정부 소재 한의원 등에 가서도 눈에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됬는데 인과관계 증명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건은 사고와 병명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입니다.

시신경손상이 외상성으로 왔다면 직접적인 충격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이를 추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는 지를  단순추돌사고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도 같은 관점일 것입니다.

​

결과만 가지고 무모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신중한  결정을 요합니다.

주치의께서 설령 사고와 연관성으로 소견서를 적어 주더라도 소송시엔 참고차료일 뿐이지 신체감정의사가  그대로 적용할 지  또는 외상성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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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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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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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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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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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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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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