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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7-04 19:09
조회수
1,114
제목

[] 교통사고 합의와 과실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7월 16일 새벽 12시 16분 경에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 관교초교쪽에서 남동경찰서쪽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정철희(당 20세. 남)의 우측 다리부위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 "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달전쯤에 보험쪽 관계자 분꼐서 오셔서 과실예기를 한적이있습니다. 사고당시 일끝나고 집에 가려 신호등을 건너 가려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쪽관계자 분꼐서는 제 과실이 70%라며 신호등에서 밤에 무난사고는 과실이 크다며 운전자 분꼐서 제가 술먹고 건넌다라며 말씀하셨다고 하시기에 아니라며 그떄 일끝나고 나온사람들도 봤다며 그사람들이 파란불 깜박이는중이라 안건너는데 저와 같이 일하던 친구가 건넜는데 전 교통사고 기억이없어서 그사실을 모르고 같이 있던 친구의 증언이 차에 치었을떄 빨간불이라고 하여 전 그 큰도로에 무단 횡단을 밎겨지지않았지만 친구가 한 말이라 내가 그랬구나..라며 생각하고 지내다 학교후배였던 일하던 동생이 문명오게되었을떄 그사실을 알고 관계자 분꼐 예기를 하였더니 생각하시는 과실이 얼마나 되냐며 저에게 되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과실은없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신과실은 70%라 들었습니다.(지금도 생각과실은 물으시며 합의를 보진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정철희이며 87년 5월 7일생입니다. 사고 전에 저는 당진에 있는 가구점에서 배송보조로 월 130씩 받는 일을 3개월쨰 하던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이었구요. 진단명은 처음에 입원했을떄 뇌진탕 외상성 경막밑 출혈 후각 저하증 뇌출혈로 인하여 시신경에 이상이생겨 정면 주시시 우측이 안보이는 상태로 현재 장애가 35%라 들었습니다. 우 십자 인대 파열 우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우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2007년 9월 28일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하였습니다.) 입원기간은 사고당시부터 11월 까지 입원했다가 다리 수술후 통원치료로 한달정도 다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가 보험계통에 지식이없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빨간 불에 횡단한 걸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70%로 과실 책정을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꾸준하게 치료하시는데 전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비에서도 내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하여 보상금에서 공제를 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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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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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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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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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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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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