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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26 19:32
조회수
1,599
제목

[] 교통사고 합의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05-12-22 - 사고장소 : 부산 해운대 송정동 송정어귀삼거리(내리막길) - 사고내용 : 신호대기중인 선행차량 후미추돌사고(차대차 추돌) 2. 피해사항 - 피해자 : 최OO(주부/생년월일:530314) - 피해유형: 타차동승자 - 피해자 과실 : 0% - 상해급수 : 0618 3. 사고경위 및 진행 사항 당시 신호대기중 보조석 뒷자석에 앉아 계셨던 어머니가 보조석(아버지)과 운전석(친척) 사이에 기대어 얘기를 나누던 중 후미추돌로 인해 운전석에 충돌 후 뒤로 밀려나셨습니다. 차량 파손(수리비 50만원)이 경미하여 사고 접수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날 저녁 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OOO 정형외과를 찾으셨습니다. X-ray 촬영결과 골절 이상은 없었으며 견관절염좌,요추부염좌,가슴.엉덩이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일간 입원 치료 후 약 5개월간의 통원치료를 받으셨으나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X-ray,MRI,이학적 검사등)를 하게 되었고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및 충돌증후군,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여 OO화재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2006. 6. 8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수술(관절낭 유리술, 견갑하근봉합술, 견봉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의 입원 치료와 지속적인 물리치료(07.8.30까지)를 받으시다 합의를 위해 부산대학병원에서 07.10.30일자로 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손보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08.4월) 결과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 치료사항 OOO정형외과 -진 단 명 : 견관절염좌,요추부염좌,가슴.엉덩이 타박상 -입원기간 : 05.12.23~05.01.12(20일) -통원기간 : 06.01.13~06.06.02(98일) OO종합병원 -진 단 명 :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충돌증후군,외상후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 -입원기간 : 06.06.07~06.09.9 (94일) -통원기간 : 06.05.25~07.8.30(190일) 4. 장해진단사항 ■ 부산대학병원 정형외과 신체 장해진단 결과 (2007.10.30) - 기왕증의 유무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수상이전에는 견관절 운동장애가 없었으나 사고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점점 운동범위의 감소 및 동통 지속되어 수술 시행함. 관절경 소견상 견관절 관절낭의 구축 및 광범위한 활액막염 소견보여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에 합당하였으며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하였으며 견갑하건의 상부의 파열소견 보여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함. - 교통사고의 기여도 회전근개의 파열중 극상건은 퇴행성 파열이 흔하나 견갑하건의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 드뭅니다. 사고후 견관절 운동장애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아 외상성 견갑하건의 파열이후 유착성 관절낭염이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보였으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70%로 판단됨. - 견관절 운동범위 굴곡 150도, 신전 20도, 외전 100도, 외회전 90도, 내회전 40도 - 견관절 장애로 맥브라이드 장애판정기준표의 견관절 -A-4에 준함. 옥외노동자 기준으로 전신기준 18% 장애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물리치료에도 운동장애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영구장애로 판단됨. ■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 결과 (2008.04) - 교통사고의 기여도 100% / 전신기준 18% 수상후 3년 한시장애 5. 손해보험사측 주장 - 장해급수 : 1400 - 장해율 : 12,6%(전신기준 18%장애에서 교통사고 기여도 70%적용) - 장해기간 : 수상후 3년(취업가능월수 15개월,라이프니쯔계수 14.5115) 장해진단(07.8.30) 시점에서 수상후 3년 만료 시점(08.12.22)까지 적용. 보험사측 주장에 따르면 기왕증이 사고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교통사고 기여도는 70%(대학병원측 결과), 장해기간은 손해보험협회(수상후3년) 결과를 적용하여 합의금을 제시해 온 상태입니다. 6. 피해자측 주장 2007년 7월 합의를 위해 보험사측 요구에 대해 저희측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은 담당자가 3차례나 변경되면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으며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 접수까지 누락시켜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성실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합의금 산출에 있어 교통사고기여도는 대학병원측 결과(70%)를 장해기간은 손해보험협회측 결과(수상후 3년 만료시점인 2008년 12월 22일까지 한시장애)를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상후 3년이라는 장애기간은 의사들의 통상적인 견해일 뿐, 현재 어머니는 사고전 상태로 회복은 물론 더 이상의 호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신체감정 또한 영구장애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체감정을 받지 않은 손해보험협회의 한시장애를 반영하는 것은 보상을 적게 주려는 보험사측의 횡포라 보아집니다. 저희는 한 기관의 결과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보상금 산출결과 두 기관(70% 영구장애,100% 수상후3년)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보헙사측 제시한 금액과는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측 담당자는 제시한 보상금과의 갭을 줄여 중간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어떨지 제안해 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만약 소송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고 뚜렷한 직업이 없으시다면 소송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판결시 금액이 상향 판결되겠지만... 소송비용 소송기간중 정신적부담감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법원 신체 감정시 결과가 현재 결과와 같이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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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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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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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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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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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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