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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4-09 11:02
조회수
823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1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골절/2주이상 입원 필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ㅇ저희 어머님이 3/29일 일산에서 강화로 가는 고양교통 96번 버스를 타고가다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나서 서있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ㅇ고양교통에서는 CCTV확인 결과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어머님이 혼자 넘어져서 잘못이 없어 보험접수가 불가하다하여 강화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ㅇ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담당관은 CCTV를 확인한결과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 사고 접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음.
ㅇ이에 이붠 병원에서는 고양교통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ㅇ만약에 버스회사에서 거절할 경우 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 수고하세요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줄여 '자배법'이라함)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단지 승객인 경우엔 승객이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에서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종합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 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다 책임범위을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

2.관련 판례와 배상책임판단​

​

​

이 운행에 대한 책임은 자배법 3조 단서가 아니더라도,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운행자의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데, 본 사고를  살펴보면  운행중  피해자가  버스정류소에  도달하기전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중심을 잡지 못해(손잡이를 잡지못했을 수도있음) 넘어져 발생한사고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정차하여 차가 멈춘 상태에서  하차를 위해  계단을 내려 오는 순간  넘어져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차량이 정차했기에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고처럼  운행중  연세가  있으신 분이 서둘러서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지면에 넘어진  경우를 전적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간의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히면,  비록  외견상으로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이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전에  먼저 일어나는 바람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넘어져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자배법에서는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히고 있어  운행으로  인한  책임범위를 넓게 해석하기에  면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약관상  피해자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야 하기에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가해 공제사에서 부담해야할 사고건입니다.


​

 *참고판례


시내버스에 탑승한 원고가 자리에 앉기 위해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승객으로서도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는 경우가 있고 , 또한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는 손잡이 등을 잡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10.7.16. 선고 2008 가단 3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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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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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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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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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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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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