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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8 01:24
조회수
1,298
제목

[] 자전거 역주행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자전거 역주행 사고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역주행으로 가고있던중 좌측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에 자전거 뒤를 받치고 넘어저서 진단 6주를 받은 사고 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달려오는 자동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것이 더안전 하다고 보고 가끔 역주행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보니 자전거도 차로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주행을 인정하고 제가 사고가 난것은 편도 2차선 도로를 가고 있는데 좌측에는 자동차 왕복할수 있는 중앙선 없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서 촤측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할수있는 곳입니다. 골목길 촤측은 횡단보도 신호등 입니다. 저는 자전거로 골목길앞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저의 자전거 뒤쪽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전거 핸들이 꺽이면서 핸들 브레이크가 저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역주행이 원인 이라고요. 사고 조사시 저는 역주행도 인정하였고 사고 진술서도 경찰이 설명하면서 적어가기에 그냥 묵묵히 대답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골목길을 먼저 진입하였고 자전거 뒤 바퀴를 받치고 넘어저서 난사고라서 저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줄알고 있는데 저보고 가해자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 저의 진술내용입니다. 자전거 역주행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에 바짝 붙어서 가던중 (좌측)골목길 에서 나오는 차보다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길을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요 그러나 우회전 하는 차량은 촤측만을 살피고 우회전 하려고 하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저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는 지요? 사고 운전자는 무면허 입니다. 경찰조사서에는 저의 진술이 정확이 명시 되지 못했고요 저는 자전거 뒤를 받치고 넘어진 것인데 경찰은 자전거 앞 바퀴를 받았다고 사건확인원에는 적어놓았습니다 저의 진술은 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자리는 경찰이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경찰의 사건 원인은 역주행 자전거를 우회전 차량이 받은것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앞 바퀴를요 저는 가해자 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역주행 하는 자전거 뒤 바퀴를 받아서 난 사고하고 진술했습니다. 의문 1: 경찰은 우회전 하는 차량이라고 했고 저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으로 처리 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과 하려고 하는 차량에 차이는 있는지요? 의문2:경찰은 앞 바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뒤 바퀴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뒤 바퀴를 받았습니다.(의의 신청하려고요) ***자전거 앞 바퀴를 받았을때와 뒤 바퀴를 받았을때 과실% 차이가 있는지요?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세요.

답변

우회전 하는 차량과 하려는 차량의 큰 의미는 없을것입니다. 앞 바퀴와 뒷 바퀴의 차이점은 과실비율에 의미가 있을수 있으니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 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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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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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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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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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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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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