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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4 02:57
조회수
1,538
제목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신고가 안된 개인(형사)합의금 받을수 있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신고가 안된 개인(형사)합의금 받을수 있는지요..? 중앙선을 갑짝스레 넘은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타고 있어서 사고나는순간만 기억나고 응급실에 온것만 기억나는상태입니다.사고 직후 의식을 싫은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올때 119구급차를 타고 왔고,경찰도 현장(사고자가 신고한게 아니고 목격자(다른택시)가 신고한듯합니다) 에 출동했다고합니다. 응급실에 있을때 의식이 있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기가 잘못했으니 걱정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한뒤 경찰이 와서는 보호자 연락처만 물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신고가 되어있는줄 알고 있었는데...(그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 경험으로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신고도 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물론 제요구데로 잘처리 되었습니다) 친구인 경찰한테 제 교통사고 조회 해보라고 했더니.....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중앙선침범)로 저는 현재 초진이 6주가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이게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으면 개인(형사)합의를 보험회사(개인택시공제조합)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해자로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통상 1주당 50~80만원선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제생각엔 6주*50만원해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손해사정 보시는분들도 그렇게 말을하구요. 다른 환자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개인(형사)합의 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한상태라 이걸 어떻게 받아내는게 효과적인지 질문들여 봅니다.. 처음엔 그냥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고 중앙선 침범 30점에 6주가 나왔으니 15점정도의 벌점으로 40일 이상 면허정지도 되고 그러면 영업못하니.....안됐기도 해서.. 개인(형사)합의 안받을려고 했는데...입원한지 4주정도가 되었는데도... 단한번도 와서 사과 한마디 없고.....신고가 안되어있으니 형사처벌 안받으니..... 올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그래서 가해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될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가해자한테 전화해서"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랑 좋게 사고신고안하고 개인(형사)합의를 하실래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게합의하자고 했는데..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질문드려봅니다..제가 알고 있는것중 사실과다른게 있다면 그것도 말씀좀 해주셨으면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야할런지를 알려드릴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조언에 알수없는 한분의 형사처벌 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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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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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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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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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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