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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4 21:19
조회수
1,047
제목

[] 억울하게 소송에 몰리게 되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현재 전북 전주서곡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3급의 지체장애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9일 부당한 처분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줄 법률적 조언를 듣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전주 동문4거리에서 과거다니던 과거 친하게지내던 교수들의 전람회 관람을 마치고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요금이 모자라 지금까지 온 요금만 내고 내리려고 택시 기사에게 여기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실 근처에 24시 현금인출기가 있어>화를 내며 돈도없이 택시를 탄냐며 무임승차로 나를 몰아세우며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의 항의에 들은척도 않했으며 사실 술을 한잔 한터라 갑자기 겁이 덜컥 났으며 어딘가 나를 납치나 강도짓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고 계속 서달라고 부탁했더니 못들척 계속가다가 100m쯤 지나서야 서길래 더는 못가도록 차의 핸들을 잡고 왜 서라는데 서지않는냐고 항의 했더니 다차고짜 나를 밀치며 나도 그 사람을 잡고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 서로 수차례 구타와 강제로 목을 잡히고 근처 파출소로 겨드랑이 사이로로 목을 휘어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처의 경찰들도 합세하여 나를 무임승차와 기사폭행으로 몰며 술취한 상태에서 취조를 계속하며, 기사쪽 피해상황만 기재하고(앞면 타박상과 백머리 및 앞유리 손상)그 당시만해도 정신없이 대항하느라 차의 유리가 내머리에 의해 금이갔는지 어떨게 금이 갔는지 알수없었습니다. 물론 술을 한잔 했으니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으며, 왼손 왼발장애에 따른 저항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에 감춰져 이마의 상처와 핸들에 업드려있는데 머리뒤의 가격으로 인한 외상이 가려져 있던 상황이라 외관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기사의 안경파손그론 인한 오른이마의 상처만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기사쪽을 피해자로 보고 저를 피의자로 몰며 계속 항의을 했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으로 바로 관할경찰서로 후송되었으며, 완산경찰서에가서 비로서 나도 구타를 당했고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서지 않았고 당시 상황으로는 납치나 강도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런 일이 흔히들 있는 일이니 형사의 요구로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가사 양반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못들척 고개가 돌리고 있고 자신만이 구타를 당했다고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 이야기로는 택시회사(전주 한솔택시)의 관계자 한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한건했구머"하는 소리를 언듯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곡 주민으로 보이는 한분이 나도 이런 사건으로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나를 위로하며 옆에서 대변을 해주었으나 제3자는 빠지라고 내 몰아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아무리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납금을 넣지 못하는 처지의 기사들을 이용해 손님들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수 없습니다. 그 후 얼굴의 타박상과 목부위의 이상으로 병원을 다니면 치료를 하고 술취한 상태에서의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찰서에 담당형사를 만나 저도 진단서를 제출하고(전치2주-앞면 타박상과 목, 머리뇌진탕)하고 사고자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하겠냐고 물어보니 합의는 회사쪽에 일임했으며 자신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도 합이는 사고 당사자간에 해야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으며, 이렇게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번도 범죄라는것을 모르고 지낸 저로써는 몹씨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법죄가 되면 전과가 올라갈것이고 이것이 학생을 가르키는 교직자로써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시요금을 지갑의 사정을 확인 안해보고 택시를 타게 된것도 사실이지만 <당시로는 조금 요금이 모자라 조금 양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어떻게 이렇게 무임승차로 보고 막무가내로 승객만이 잘못해서 가해자로 몰 수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과 운수업체의 많은 소송경험에 비해 저는 너무 무력하기에 이렇게 글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검찰의 최종결과를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경찰에서 조사 검찰에서 어느분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구별할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이전에 원할한 합으를 진행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판단되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받으실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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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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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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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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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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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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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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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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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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