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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5 00:41
조회수
1,281
제목

[] 어린이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5.14오후6시30분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1학년남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 했습니다. 우측 폐좌상, 간열상, 우측 안와골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응급의학과진단서)5월21일 발급 6주진단나왔음. 두개 기저부 골절, 두개골 골절(다발성) 출혈성 뇌좌상(다발성) 대뇌경색의증 (신경외과진단서) 주수는 없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6월5일발급 지금상태는 얼굴성형은 20세 넘어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시신경마비가와서 왼 쪽 눈이 잘안움직이고 이로인해 오른쪽눈이 내사시가 있다고 하는데 6개월안에 돌아올 확률이 반반이고 안돌아오면 수술여부 결정하고 수술해도 예전같지는 않 다고 합니다.뇌경색이와서 그런지 말도 약간 어눌하고 한글과 숫자를 예전만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데 신경외과에서는 6개월까지 지켜보자고 합니다. 운전자는 여자인데 처음에 남편이 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진술했고 목격자가 많 아서 그런지 2,3일 지나서 여자가 자백했습니다.운전자는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이고 책임보험만 되고 지금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피해자인 우 리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아서 병원비를 내고 있습니다.어제 경찰서에서 가해자보 고 합의를 하라고 했다합니다.저는(엄마)아직은 아니다라고 말만 했습니다.아 직 가해자는 병문안은 왔지만 합의 이야기는 하지 않구요.만약 합의를 안하면 가 해자가 공탁을 걸고 벌금만내면 병원비도 우리가 내고 앞으로 후유증도 다 감당 해야하나요?대학병원에서는 다음주중 퇴원하라하는데 저는 2차 병원에서 재활 치료도하고 좀더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거든요.의료보험도 합의하는 순간부터는 혜택을 못받는다고도하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제일큰진단주수만 치는건가요 아님 각각다더해서 진단주 수를 쳐서 받아야하나요?저는 처음에 병원에서 언제 합병증(폐렴,뇌출혈등등)이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었답니다.다행히 수술도 없었고 합병 증도 별로 없이 아이가 잘버텨주어서 지금은 후유증만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당 장 합의는 안할거지만 제가 앞으로 언제쯤 합의를 할까요?지금 병원비내는 것 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현재 가해자집에 가압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집은 차가 없어서 무보험차량종합보험이 안됩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 (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2008년 상반기 부상한도 2000만원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안심일것입니다.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인지 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 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이나 두사람모두에게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간혹 소견서도 같은 의미의 서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 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일반외과, 흉부외과,안과,치과 등등... 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되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간혹 문제가 되는데요 즉 3주,6주,8주,12주 이 진단의 기간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이나 무보험 운전일때 형사합의를 볼때의 형사적인 의미의 진단 기간(주수 즉 몇주) 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진단 기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진단주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무보험이 아닐때는 큰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진단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된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때는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진진단을 제출합니다. 간혹 초진에 빠진 추가진단의 병명이 발급되면 추가로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단이 일반적으로 4주 이하는 경상 6주이상은 중상이라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상에 표현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즉 벌금 과 구속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 견해이기는 하나 현행 경찰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경상,중상의 표현은 4주이하일때는 경상 5주에서 7주까지는 중경상 8주이상은 중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경찰에서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사선생님이 확실한 진단을 확정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경찰서에 아직 진단이 확정 발급되지 않는 병원측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경찰에서도 의사의 확정이 있을 시점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초기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상당하신 부위가 여러 진료과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의 형량 및 구속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추세는 8주이하의 경우 10대중과실 이거나 무보험차량이라도 구속까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뺑소니등의 가해자 중과실 혹은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것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사적인 부분 즉 보상(손해배상)측면의 진단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진단의 주수에 따라 즉 3주에는 얼마 6주에는 얼마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진단명 입니다. 초진이 3주라도 치료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나서 몇달 몇년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진단의 의미는 동일 진단명이라면 입원의 연장, 치료의 연장의 개념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점은 초기진단서에 진단병명이 없으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게 되더라도 감성의사에게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으니 진단서 상의 진단 병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수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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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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