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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4 09:52
조회수
1,155
제목

[] 뺑소니사고를 당했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7주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상의 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나니, 병원 원무과에서 저보고 응급진료비를 내라고 하면서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가해자를 찾았는데 119최초 신고자 연락처를 찾았는데 통화해보니 택시운전기사인데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해차량 번호라도 알수 있을까 물어보니 자기는 사고 순간을 정확히 목격 못했다고 하는데..사고로 다친 부위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물어볼수도 없고 물어볼것도 없고...일단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최초 응급진료한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왼쪽 광대뼈 골절, 왼쪽쇄골골절,왼쪽견갑골 분쇄골절,왼쪽 제 7늑골골절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왼쪽 광대뼈 골절은 관혈적정복술및 내고정술 수술을 하였고 왼쪽 어깨 부분도 팔자붕대와 삼각끈 고정으로 치료를 받고 그저께 부터 붕대와 끈 고정을 풀고 조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 치료비에 한도가 있다고 제 돈도 많이 들었간다고 하길레 주위에서 아는 손해사정사랑 통화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통화하니 아버지 무보험차량종합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버지 무보험차량 보험 접수를 통해 지금 개인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2,3주 후에는 개인병원에서도 완전히 퇴원할수 있을것 같은데.. 무보험차량보험은 보험 할증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가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데...경찰은 가해자 잡기가 힘들수도 있겠다고 하는데..이 경우에 가해자가 영원히 안 잡히면 청구할 대상이 없는데 이때는 1) 보험할증 및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량보험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2) 이때 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인 차량사고에서의 종합보험사고랑 동일시 취급되어 금액도 똑같이 산정되나요(즉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등) 그렇게 될경우에 어깨쪽골절은 정형외과에서 8주가 나왔고, 얼굴 광대뼈 쪽 성형외과에서는 4주가 나왔는데 어차피 진단은 많은쪽 8주를 인정하는데 이때 보상금은 만약 어깨만 다쳐 8주 나오거랑 같게 되나요.물론 보험회사에서 보면 광대뼈 수술비가 많이 들어 갔겠지만... 사고가 제가 4차로로 가고 있는데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제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에는 제 과실이 없나요? 경찰에서는 일단 방향지시등 위반, 차로 위반, 구호조치위반등으로 사고 접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면서 안전모 안 쓴 경우도 과실이 되나요...경찰에서는 그런것은 묻지 않던데...가해자가 없으니 제 한테 유리하게 얘기해도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혹시 대략적인 보상금도 알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보험 할증 관계는 가해자가 있을때는 할증이 없을것이지만.. 질문자 님과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아버님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행정업무 관계인지라 정확한 할증관계는 보험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약관 기준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진단 몇주에 따른 보상이 되는것은 아니니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와 약관기준방식으로 보상을 논의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과실은 해당사항 없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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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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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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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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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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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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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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