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에 대해서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2 01:34

조회수

1,190

제목

[] 조정신청에 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6월 6일 오전06:50경 성산대교북단에서 내부순환로 진입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마티즈를 운전하고 있었고~ 뒤에서 SM5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많아지는 곳이라 전 속도를 줄여 멈췄고~ 뒤이어 SM5가 멈출줄 알았는데~ 룸미러로 보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구요~ 그러더니 혹시 사고나는거 아냐 하는 생각과 함께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받쳤습니다. 제차는 뒤범퍼가 움푹~ 들어가 타이어를 먹어버렸고~ 옆에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기사분이 이대로 차를 가져가다간 타이어가 갈린다는 말에~ 견인차로 공업사에 바로 보내고~ 그분이 처음 사고 난거라 어떻게 하냐길래~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고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급한 일처리 때문에 차를 써야했기 때문에(제차에 있던 짐도 그렇고해서)~ 견인차 기사분이 렌트카 부르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하셔서~ 렌트를 해서 왔습니다. 집으로 오니 목이랑 허리가 뻐근하면서 지끈지끈 아프고 무릎이 쑤셔서~ 쉬는날도 여는 집에서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뼈가 골절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단 입원해서 물리치료랑 받아보고 두고보자고 하셔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목과 허리 무릎 아픈게 오래가더군요~ 전치2주 나왔구요~ 6월 6일 현충일에 난 사고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6월 9일인 월요일에~ 첫방문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경미한 사고니 30만원에 합의 보자는 말부터 꺼내더군요~ 일단은 저도 일을 하는사람인지라 몸이 괜찮고 하면 합의 보려고 했지만~ 첫날부터 그런식으로 말을 꺼낸 그 삼성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꽤씸하더라구요~ 그래도 무슨말인지 알았다고는 했죠~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무서운거라면서~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좋아~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쭉 찾아오셔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서 15만원밖에 못받는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구요~ 지금 내몸이 아프다는데 합의금이 뭐 대단하다고~ 전 혹시나 해서 CT나 MIR를 찍어보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험회사직원이 조정신청 제기 사유 라고 문서로 된 종이를 3장 주고 가더군요~ 그것도 오자마자 주고 설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합의 안할꺼냐고 하면서~ 그럼 낼 오겠다는 말과 함께~ 이건 원래 오늘 말한대로 드리는거라면서~ 픽~ 주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조정신청 제기 사유가 그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 할수 없다며~ 합의 절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조정신청 제기 사유가 제가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한 보상을 요구했답니다. 전 합의금에 합자도 꺼낸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저와의 합의절충을 위해 제시한 모든 금액은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놓았네요~ 이거~ 딱 받는 순간 누굴 협박하는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내용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질 않나~ 이걸 받고 금융결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피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데~ 1.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것인지~ 2.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3. 제가 만약에 합의금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CT나 MIR 등 필요한 검사 등 병원비는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4. 전치 2주가 나왔다고 병원치료를 딱2주만 받을수 있는건지~ 5. 그리고 혹시 합의를 할때 합의금에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댓가도 포함되어있는지~ 6. 만약 제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7. 이 문서로 협박했다는 고소를 할수는 있는건지(이 문서 받고 하루종일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8.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경성 등도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건지~ 9.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도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수 없는지~ 10. 마지막으로 제가 조정신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떨어지는지요~?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일 같았어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상담도 무료가능한가요? ^^;; 사고년월일 : 2008년 6월 6일 오전6시 50분경 피해자의 과실 : 0% (첫번째에 주저리 썼어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 1978년 2월 20일 피해자의 소득 : 컴퓨터 관련직종 5~6년(월소득 약200만원가량) 부상정도 : 전치 2주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현재 목, 허리, 무릎이 많이 쑤시고 져려요) 입원기간 : 입원중 이상 조정신청에 대해서요 덧붙인 내용입니다^^

답변

큰 중상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일정기간 받으실수 있으며 조종신청 들어오면 치료받겠다고 답변서 제출하시고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께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정밀검사는 가능할것이며 진단이 2주 나왔다고 2주만 치료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을 못한 휴업손해느느 입원기간에만 가능할것입니다. 고소까지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님께서 강제조정에 들어갈수 있을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 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등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미지도 채무부존재 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좋을것 같다는 판단인듯 합니다. 더우기 요즘은 피해자들이 보험사 혹은 금감원,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기에 보험사에서는 이때 조정신철을 미리하면 민원을 받아도 보험사가 별 문제될것이 없기 때문 에 조정신청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이때 방법은 보험사에서 들어온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기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여 그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 그냥 판사님의 강제조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 이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답변서의 일반적인 기본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같은 내용으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0000 신청인 00보험회사 피신청인 000(피해자 이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 00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으로 힘들어 질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 0. 피신청인 000(피해자이름) 00법원 00단독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간단히 하셔도 무방)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남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님께서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정한 액수로 조정해 주실겁니다. 출석하실때 병원 선생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소견)을 발부 받으셔서 출석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일 것이고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실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개인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공단에 소송고지 하는 게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문의)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 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 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들많이 함께 하시길.........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08.06.12

교통사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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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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