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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6 09:57
조회수
493
제목

[사망사고]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외국인 F4비자)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7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40일 교통사고로인한 급성 콩팥손상 합병증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못받음

본문

안녕하세요 형님이 외국인인데 회사 과장님이랑 술마시고 이동중 트럭에 부딪쳐 사고가 낫는데요.
회사과장님은 멀쩡하고 지금은 구속된 상황임 동승자중 1명은 중상이고 1명사망입니다. 형님이 사망했구여.
제가 묻고싶은건 형사 합의금 은 얼마 받을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책임져야 할 과실율은 얼마 정도이죠.
왜냐하면 술 마신걸 알고 승차 하엿기에 다들 책임져야할 프로수가 크다고 하더군요 음주수치는 0.15%입니다.
보험회사에선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울수 잇는지요 ? 현재 가해자랑 합의금은 토론 안한상태 입니다
가해자형이란사람한테 전화가 왓엇는데 1000만원을 먼저 주겟다고 하는데 미친소리 같아서 걍 끊엇어요
가해자는 그리고 파산상태 라고 들엇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수 잇어요 ?
현재 피해자는 회사에서 4대보험만 잇는 상태이고 나머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40일 입원비는 5,800만 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쪽에서 공탁한다는데 공탁도 어느정도의 수위가 있나여 ?
잘부탁드리겟습니다
형님이 외국인이여서보험사보상도 많이불리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비자는 f4비자 아직 만기일도 남앗어요.도와주세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소 약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능력이나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참작하게 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사망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 내국인과 피해보상을 달리하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관광비자인 H2비자라면 체류ㅜ기간이후엔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정기간이후 재비자를 받아 입국이 허용되므로, 비자만료후엔 본 국 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비해, 망인께서는 F4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중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65세까지 국내신고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우선,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해 보신 후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약 5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착수금없이 소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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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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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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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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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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