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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07 11:03
조회수
1,072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일시: 2007년 4월 26일 사고 결과: 신호위반으로 상대방 100% 결론이 남(검찰청에서 벌금형이 내려짐) 본인 나이: 1970년 6월생 직업: 학원(관리직) 월 수입: 200만원 + 각종 수당 등을 합칠경우 300만원 정도(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음) 입원 기간: 사고 당시 1주일 입원 ---------------------------------------------------------------------- 본인은 사고 이전에 디스크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2급 장애인이었음. 하지만 꾸준한 재활을 통해 사고 이 전에 약 2년간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했음.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었으나,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눈치 못챌 정도로 완벽한 정상인의 생활이 가능했음.) 사고 후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직장내에서 해고 문제를 들고나와 급히 퇴원하고 근무를 했으나, 결국은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1개월 후 퇴사조치 당함. 그 후에 아픈걸 참고 다른 학원에 입사를 했지만, 이 곳에서도 1개월만에 퇴사조치 당함. 현재 약 1년여간 통원치료 중이나, 허리는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치될 가망은 전혀 없다고 함. 병원 측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진단을 끊어준다고 함. (의사조차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함) 사고 후 사고 장면 및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해져 현재까지 약 6개월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우울증 증세가 점점 심해져 약물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고 하고,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함. (정신과에서도 장애 진단 발급 예정) 사고 후 결혼 예정자 측 부모님으로부터 파혼을 당함. ---------------------------------------------------------------------- 더 자세한 사항은 지면상 다 쓸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저에게 합의금이라고 제시하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사고 후 현재까지 1년여간 돈도 못 벌고, 파혼에 정신과 치료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고작 내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손실은 불과하고 한 달 급여도 안되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준다니...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허리부분과 정신과 부분에 장애진단을 받아본 후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쪽은 제가 이미 허리를 다쳤기때문에 기왕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히려 변호사를 대라고 저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 법원 장해감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져야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디스크가 없던 분들도 퇴행성질환 으로 기왕증이 고려되는 감정결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경정신과적인 부분도 법원감정을 통해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어져야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자료 부분인데 직장의 해고,파혼,정신적인부분 (정신적인부분은 법원감정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나 입증및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감안되며 소송시 판사님의 재량권및 직권사항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 위자료의 최고 한도는 6천만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소송시 거의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소송에 대한 결과를 판사님의 결정사항으로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입니다. 법원감정시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법원 감정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500만원정도 발생되는데 소송시에 이 금액을 모두 청구하여 받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 비용이 감정비용 포함 800만원정도는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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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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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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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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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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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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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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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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