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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08 08:07
조회수
1,188
제목

[] 보험회사와 정형외과... 짜고치는 고스톱(?)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 전(6/2)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후 지하철 공사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도로에서 크지 않은 접촉사고... 제가 마티즈였고, 트럭이 뒤에서 저를 받았습니다. 차는 멀쩡했구요. 색깔이 약 3cm 정도 벗겨졌습니다. 가해자의 명함과 차량번호를 적어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당황했고, 서로 바빠서.... . 마티즈는 제가 운전을 했고, 보조석에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후쯤 허리가 점점 뻐근해지는 것 같아서 신랑한테도 안부를 물으며, 정형외과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무슨 퐝당한 시추에이션...--;; 아내가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 하여 병원에 가봐야 겠다.. 사고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좀 해달라는 신랑의 말에.... 가해자 왈: "그 정도로 무슨 병원이냐... 돈이 필요한 것 아니냐..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부르더군요.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에 차이가 좀 있어서.. 빽차타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줘라"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하여 사고가 난지 4~5시간 정도 지나서야 병원으로 가서 X-Ray도 찍고 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군요. 저는 허리에 이상이 있는지...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화끈화끈한 느낌이고, 불규칙적인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만 받고,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해 붙이기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일도 했죠.. 제 직업이 자가운전을 하며 각 관공서를 다니며 하는 일인데... 허리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짜증이 나더라구요.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입원을 해야 합의금도 많이 나온다나요? 그래서,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할 바엔 아예 입원을 해서 하루 2차례 물리치료도 받고 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병을 사전에 예방하자. 누가 알아요? 디스크로 이어질지...... 그래서, 그 날 인가 그 다음날 저녁에 입원(가짜로-병원에서 입원수속 밟아놓고, 자유롭게 볼 일 봐주게 하겠다고 했다)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쪽 담당인 삼X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했는데, 사고 경유를 묻길래.. 경찰서까지 갔다왔던 자초지경을 얘기하고, 황당했다... 우리로썬 매우 기분이 나빴다. 돈이 필요하냐고?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기분이 나빠서 없는 병이라도 만들어서 눕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다녀간 후... 원무과 과장이 이러더군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그런 얘길 왜 했냐고.. 그 쪽에서 나이론 환자라고 밖에 생각안한다면서--;; 마티즈에 견적이 적어서 더는 힘들고, 70만원에 합의하고 가래요. 에효~ 그래서, 그냥 합의서 썼습니다. 그런데, 699,900원이라고 쓰라네요? 게다가 그날 바로 퇴원하는 줄 알았더니만... 퇴원은 6/9로 되어 있고, 외출증 써놓고 나가도 된대요. 수시 진료에 체크, 수시 링겔도 맞고, 수시 물리치료도 받고.... 등등등 에다가 체크하라네요. 제가 아는 분은 3일 입원하기로 해놓고, 하루도 입원 안했는데도 100만원 받았다는데... 저는 699,900원 받으면서 사실상 6일 입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은 한번도 안했고, 물리치료만 여러차례 받았어요. 보험회사와 병원이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70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들려서.. 열받아서 잠이 안와요. 합의서에 이미 지장 다 찍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이 일때문에 회사도 2일정도 빠지는 바람에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는데... 통원치료비까지 포함한 합의금이 699,900원이라니.... 너무 적습니다. 몇주 진단 나올지는 아직 확인 못해본 상태이며, 입사한지는 1년 다되어가나 4대보험 신청한지는 1달정도 되었고, 월급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도와주십쇼~!

답변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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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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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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