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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1-07 17:04
조회수
709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유상종합보험가입자)대 사람(무단횡단한사람)사고건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남편이2 무단횡단한 사람 8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 골절 갈비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퇴원안함

본문

안녕하세요 남편 교통사고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2월13일 오전에 눈이 온 다음이라 길이 얼어있던 저녁이였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였어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내리막이라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중이였는데
멀리서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세워진 중앙분리대에 검은 인영이 있어 이상하다 싶어
피해서 차선을 바꾸고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남편 오토바이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기억에서는 뛰어든 사람과 마추쳤고 딱 그앞에서 멈추었던걸 기억하더라구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있는 힘것 소리질렀다고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중앙분리대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다고하고
저도 출동한 경관?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무단횡단하는사람과 충돌해서 사고가났으니
어서 병원으로 보호자분이 와야한다고 급하게 연락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쇠골뼈 갈비뼈 하나씩 부러지고 폐는 갈비뼈 뿌러지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기흉이 생겨
입원해서 치료받았지오
남편은 유상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인데 분명 사람을 인지하고 피했는데
뛰어든 사람 때문에 차대 사람이 충돌한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 치료받고 간호하다가 아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차량운전자이기때문에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남편은 보고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어찌 피할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남편은 과태료?에 벌점을 받았어요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남편과실은 2 상대방 과실은 8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날 조사관이 연락을 줬어요
상대방이 나이라 오십몇년생인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희집도 넉넉한 생활을 하는게 아닙니다.
남편과 저 아이들 둘 ..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산지 얼마 안된 오토바이는 폐차해야하고
다시 남편이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두달은 걸린다고 하네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돈으로 벌어야 얼마나 벌겠으며
이제 입학하는 아이 입학준비도 해야하고 연말이다 연초다 하면 나갈돈도 많지요
보험을 유상 종합이라 상대방은 저희쪽 보험사에서 비용처리해주지만
제 남편은 저희 돈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사고를 낸건 저쪽 상대방이고 중앙 분리대 넘어서 무단횡단한사람이 잘못인대
왜 남편이 가해자이고 모든 손해를 남편이 부담해야하는걸까요…
전 가해자 피해자를 바꾸고 해당 손해 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쪽은 남편 아픔몸 이끌고 조사받으러 갔을때 상대방측 보호자가 하는말이 무단횡단을 안했다고 하는겁니다
허허 같이 영상 보면서 조사관이 이게 무단횡단을 안했다는거냐고 뭐라했다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한테 남편이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누워있다네요 이렇게 되면 남편 보험료 할증은 할증대로 되고
정말 어의 없는 상황이 올까 무섭기도 합니다.
우선 영상은 확보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담요청글에 대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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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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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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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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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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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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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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