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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6 19:12
조회수
73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망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75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외 다발성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시내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던중 버스가 오는걸 확인하고 도로로 내려와 버스를 탑승하려고 버스쪽으로 이동중 버스는 승객을 태우려고 브레이클를 밟는순간 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져 앞에 서있던 버스와 충돌 피해자는 그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쪽도 과실이 있을듯 싶고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피해자쪽에게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합의도 안한 상태고 형사합의금은 얼마정도 적당한지요?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형사합의를 한후에 해야하는지?
민사합의는 버스공제조합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자료 경찰서에서 보관중.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검토

차도에서 택시(또는 버스)를 타기위해 서있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실결정에 감안요소로는 사고시각(주간 또는 야간),피해자음주여부,사고지점이 도로가 또는 중앙선근접지점등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며, 통상 15%-30% 적용을 합니다.

 

 

2.자동차보험약관과 소송시 보상 대비

전자와 후자의 산정방식중 우선 위자료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관기준에는 8천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례비용은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이 되며, 사망일실수익 산정시 월소득산정에 있어 약관기준상으로는 사망일자기준에 노임적용에 있어 건설인부노임과 제조노임을 합한 금액의 1/2을 산정해 65세까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한 라이프니쯔식으로 산정하는데 반해, 소송시엔 변론종결시점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건설 ㅂㅎ통노임으로 산정하며,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65세까지 생계비를공제하고 산정이 되어 보상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형사합의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금액은 예전에는 통상 3천만원기준으로 이뤄졌지만, 근래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운전자보험 처리지원금중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가입금액에 따라 최고1억원 상품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시 유념하실 점은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만 추후 민사합의 보상금에서 형사합금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형사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은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내용상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4.소송실익 및 향후 처리방안제시

상대 공제사 제시금액을 청취후에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피해자과실적용,산정방식, 위자료차이등을 종합해 볼 떄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시와는 적지 않은 금액차이가 예상되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실익이 있다 판단되시면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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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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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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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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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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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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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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