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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22 18:37
조회수
2,94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중피해자이며가해자는12대중과실로형사합의가필요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3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83세인관계로 무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혀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및 양발 복숭아뼈 골절로 전치12주 정도의 진단예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83세인모친이 횡단보도를건너는중 좌회전하는차량이 보행중인것을 못보고 전진하던중 사고가발생해 100프로 운전자과실로 12대교통사고에 들어서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나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필요한데 일단 의사소견서로는 전치1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읍니다
가해자는29세의 청년이고 운전자격증발급은2년정도이고 운전자보험에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완치가 되더라도 추후 장얘나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한다지만 향후 간병인이나 보호자나 피해자의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으며 먼저 가해자 쪽에서 형사합의를 빨리 보자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좋은답변 기대하며 형사합의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두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수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길 기다리겠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간병비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양쪽 발목과 대퇴골골절을 입으셔서  상당기간 병원입원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거동이 안되어 한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  가족이나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상으로는  진단명 상해급수가  1급내지 2급이 되어야  2개월간 간병비용이 지급되며,  3급-4급 까지는 1개월간, 5급은 15일간 간병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해급수를  보험사를통해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령이시어  본 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병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형사합의입니다. 

​

​

​

2.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12주 진단으로 인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므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와  가입시  형사처리지원금중 형사합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상품은 과거와 달리 형사합의지원금  한도액이  최고  1억원상품도 있어,  예전처럼  최고     3 천만원이 아닌 점을 참조하시고 꼭  확인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3. 마무리 제언 

형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간병비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형사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형사판결로  처벌을  받고 종결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이 되며,  형사건이 종결된다하여  피해자측에게  금전적 도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할 시점까지 재활치료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봅니다.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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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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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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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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