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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3-03 17:00
조회수
71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196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1년 1월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5~60 미터 이상을 직진하다가 부상자가 주변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멈추었으며 사고자는 현장에 와서도 119신고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 등은 하지 않고 골절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상자를 차도 밖으로 나가라며 아무조치도 없이 극구 부상자를 부축하여 차도 밖으로 이동시켜 부상이 심해진 상태로 판단됩니다.
부상자 가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하여 확인 된 결과
주 상병 좌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과 부 상병 좌측 비골 간부골절, 좌측 족관절 삼측과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고자와는 아직 형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1년 2월말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 되었다는 문자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도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는지요 ?
보험사에게도 아무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상자의 상태가 후유장애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며, 보험사와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사고자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보상 문제 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 선임하여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형사건 진행

교특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에  진단 12주 진단이라면  당연히 기소사유가 되며, 형사합의 까지 안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시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용서가 안되신다면,  공판전 법원으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공판일 참석하여  사건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면 됩니다.(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시면 참석하세요.)

 ​

​

2.후유장해  판단

부상명으로 보면  슬관절부위 특히 관절내골절이어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우려와  영구장해(이 의미는 평생 다리를 못쓴다는 것이 아님.  자동차보험 보상금청구시  노동상실율 약 10%정도가  65세까지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장해가 남는다는 의미임) 대상이 되며, 발목관절은 크게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한시장해 1-2년 정도 예상됩니다.

​

​

3.향후 진행 절차안내

이제 사고발생한 지  2개월정도 밖에 안되는 시점이라   아직은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것입니다.

우선,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를   진행하기엔 이르며,  과실이 없는사고건이므로 충분한 치료이후 천천히   알아보시고  합의 준비하셔도됩니다.  생각보다는 후유증이 오래가고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신다거나   변호사선임을 하시라고  권하기는 곤란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소송까지 진행할 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어느정도  치료가  된 이후 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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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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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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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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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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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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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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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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