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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06 17:27
조회수
677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4중추돌 3번째 차량

피해자생년월일
197907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5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2주, 허리 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모름

본문

공무원인데 휴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출국 이틀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적 상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출국 취소 및 입국하는 나라에 기지급한 시설격리비 및 코로나 검사비 모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주전에 응급수술을 위해 회사에 병가를 얻어 한국에 입국했고 수술받은 병원 마지막 진료를 보기위해 이동중에 고속도로 터널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차가 3번째 차였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량 1~2번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차가 앞차를 받고 이어 뒷따라 오는 4번째 차량에게 추돌당했습니다. 추돌 충격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사고 다음날 입원해 입원 3일째)중입니다.
(첫번째 질문) 제가 교통사고 이전에 수술을 위한 장기 병가(5주)를 내서 쉬었다가 치료가 완료되면 귀국준비를 하던중에, 이번 교통사고가 나서 2주를 더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무원이어서 월급은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전 대법원 판례도 있고 휴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회사에 공지한 기간내 출국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2주 업무 복귀가 늦어지고 제 평판 및 연말에 시행하는 성과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직업공개 없이 소득확인서 및 급여명세서로 제출을 하고 직장 공개 안 해도 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이번 사고로 출국을 못하게 되서 항공권 취소($100), 사고전날 기 지불한 입국나라 시설격리 비용($2000),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비용($200), 입국후 2회 코로나 검사 비용($400) 의 손해가 났는데 이거 증빙자료로 과해자 보험회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세번째질문)재외공무원이라 재외공무원수당과 국내월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월급명세서에는 이 내용이 다 잡히지만 국세청 자료는 국내월급만 잡힙니다. 월급 산정을 비과세인 재외공무원 수당도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위의 세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질문)오늘 제차를 받은 대인 담당 보험상담원이 저희 아빠 차가 앞차를 받고 뒷차에 받혔기때문에 2번 충격으로 인한 상해이기에 치료비를 앞차 받은 저희 아빠 보험회사가 50%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빠 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자기신체보상보험이라 치료비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진단에 따른 치료비가 초과되는 경우, 제가 초과분 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휴업급여 및 위자료도 50%밖에 못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직계가족인 아빠가 운전자였고 아빠 보험에 휴업급여 및 위자료 사항이 없고 신체에 관한 치료비 항목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뒷좌석에 탑승해서 당한일이라 아빠차 치료비한도가 초과한 부분은 제차를 뒤에서 받은 차량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취업급여 및 위자료도 뒷차 보험사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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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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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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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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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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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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