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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02-15 15:36
조회수
46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4601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근로소득 3000만원, 농업 소득 1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쪽 골반 인공관절 삽입술/2021-01-22에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2021년 1월 22일 오전 07시경 출근 중 회사앞 횡단보도에서(피해자주장,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것 같음) 같은 회사의 직원에 차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우 경골 간부 분쇄 분절골절, 우 비골 경부 및 간부 분쇄골절, 양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우 족관졀 양과 치유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고
양쪽 골반에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자세히 안내를드린 바있지만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크게 형사합의와 산재신청, 자동차보험사 상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운전자가입여부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다음으로, 피해자께서는  연세가 고령이시어, 비록 급여소득을  얻고 계시고, 부상정도가 크다고 하여도 별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이중청구가  안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단지 위지료는  산재에 없는 항목이어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만일, 산재로 지급되는 보상액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될 손해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산재처리 후, 추가 손해에 대해 별도소송을  통해 청구가능 할수도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

그렇다면, 산재로 먼저 신청하여(출근중 사고는 업무중사고로 봄) 요양신청하여 추후 장해진단발급후 장해급여 수령이후, 위자료 부분은  별도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이  ​좋을듯 합니다.

​

환자분 상태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는 휴업손실을 입원기간동안만  인정하는데  반해, 산재보상으로는 통원기간동안에도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 휴업급여나 장해금여를 고려해도 산재청구가 유리할 듯 합니다.

​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추후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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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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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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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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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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