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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09 22:00
조회수
983
제목

[] 교통사고 합의전 합의금에 대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몇일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교통사고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고요, 보험회사 상대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적정선에 합의 금액, 피해자로써 권리..그리고 상대로 청구할수있는 부분에 제가 아직 많이 모르는것 같아서 자문 및 문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일 보험회사 사람들을 겪어본 결과,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와 원하는 합의금을 받는다는게 쉽지가 않을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저희에게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손해사정사 위임도 할 생각입니다.. 합의적정 금액과, 제가 추가로 더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손해사정사 위임시 수수료도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과 상담부탁드리며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시간과 경위 5/2일 오전 10시50분경 굴다리 앞에서 트랙터가 반대편에서 와 그것을 피하려던 가해자 차량(렉스턴)에 배달업무중(우체국10급기능집배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자세한 경위 굴다리 앞에서 트랙터와 가해자 차량이 마주보고 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트렉터를 비켜주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급 후진.. 그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렉스턴밑에 깔림..(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많은 우편물에 무게까지 실고 있었음) 병원 진단 및 경과 5/2일 이후 계속되는 연휴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진통제만 맞았던 피해자는 5/2일에는 어깨와, 허리통증이 있었지만 5/3일부터는 어깨 통증은 완하,, 허리통증이 심해져 밤에 잠도 못잘정도로 괴로워 했음.. 하지만 치료는 5/6일부터 시작됐고, 계속 되는 악화되는 통증으로 5/7일경 주치의(신경외과과장)가 병원측과 보험회사가 승인이 되면 MRI검사를 찍자고 제시함 하지만 그날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과, 사고가 경비하여 MRI를 찍을 수 없다고 병원측에 승인거부를 함.. 그래서 피해자보호자는 5/7일 그날 오후와 밤에 계속 보험회사측 상대로 계속 항의 전화를 함 보험회사 직원은 의사 소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치료하시라고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정작 병원측과 보험회사간에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측 원무과에서 산재보험 처리하라고 함.. 5/7일 오전회진때 MRI 검사하자고 하던 주치의가 말이 바뀌면서 승인이 안나서 나중에 병원에 문제 생길까봐 통증치료부터하고 검사하자고 말이 바뀜.. 보험회사와 주치의 때문에 깨름직했지만 5/7일 MRI검사를 포기 5/8일 오전회진때 다른 신경외과 의사께서(신경외과부장) 보험회사에서 맨날 하는 소리이니깐 보험회사에다가 본인이 소견서 내주실테니깐, MRI 찍자고 하심.. 그리하여 5/8일 오전에 보험회사측과 전화하고 얘기 끝에 겨우 신청하여 MRI찍음 진단 결과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디스크 외 사고로 생긴 염좌.. 진단주수 3주.. 피해자 기본적 요구사항 연봉은 3000/정보통신부기능직10급공무원(8호봉)바쁜 집배원 업무상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다수, 휴일수당도 보상 100%가해자 책임인 사건에 피해자가 병가를 내어 인사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병원치료시 개인부담금 보상 피해자 직업상 2주입원후 퇴원조치시 나머지 1주진단과 휴울증에 대한치료 및 통원치료비(의사소견서+1~2주) 보상 그외에 위로비, 사고시 의류 손상.. 기타

답변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치료후(기본적으로 6개월정도)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이며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 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입, 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 년도 입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 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 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 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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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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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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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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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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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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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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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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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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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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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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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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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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