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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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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짜 : 08.4.20 아침 8시10분경 장 소 : 집앞 골목길에서 피 해 자 :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 사고내용 : 집앞에서 식구들과 교회에 가기 위하여 봉고차안에 있다가 누나가 나오지 않아서 누나를 데리러 가기위하여 봉고차 앞으로 지나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날때 세워있던 교회차 뒤로 또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 조카는 그 학생만 보고 달려오는 자동차는 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차에 부딪히면서 다리와 얼굴을 다쳤습니다. 종합병원 신경외과 진단서 내용 병명: 얼굴의 얕은 손상 S00.8 뇌진탕: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S06.00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으로 수상일로부터 약2간의 안정가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단 현재까지 발견된 신경외과적 소견에 한함(신경외과) 한화 손해보험 보상과 직원이 저희 언니에게 전화하여 진단서를 가지러 오겠다 고 하여 병원으로 왔다고 합니다. 보상 합의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래서 병원에 와서 조카 상태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언니를 잠깐 밖으로 나오시라고 하여 합의서를 썼더군요 저희 언니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전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보상과 직원이 이야기하는 데로 도장찍고 자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줄 알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합의서를 쓸때 조카는 계속 입원중이었습니다. 합의내용에는 법원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씌어 있고 450,000 송금한다는 내용 이 있더군요 그리고 조카 과실이 20%라고 했다더군요. 언니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인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제가 화가나는 것은 보상과 직원입니다. 합의서를 쓸거면 미리 합의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여 저희 쪽에서 다른 식구라도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상과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합의하 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따져 합의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주면 감독원에 민 원 올리겠다구요.그러더니 화내면서 먼저 전화를 팍 끊더군요. 나중에는 전화와서 미안하다고는 했구요. 합의 취소 해달라고 하여 돈받은것을 송금한다고 했더니 번거롭게 그럴필요 없다고 하고 통장에 그냥 놔두시라고 하고 5월8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원은 4월30일 했습니다. 그리고 5월7일 정형외과 진단서를 추가발급받았습니다. 병명:우 발목의 염좌, 우족부의 좌상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미발견 소견이 없는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되며 3주후 재판정요함 저희가 궁금한 것은 조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합의취소하여 나중에 후유장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돈 돌려주고 나중에까지 치료만 받는게 좋다는둥 여러가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지만 저희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문을 구해보니 도와주십시요 저희 사촌언니네는 자녀도 셋이고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여 혹시나 추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첫째 합의서를 작성한것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지, 둘째 치료도 끝나지 않은 입원중에 상태에서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지, 셋째 만약 합의취소하게 되면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할때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어떤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요. 조카는 퇴원했지만 발을 디딜때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담담직원의 직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입원중에 합의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가 종결될때까지 합의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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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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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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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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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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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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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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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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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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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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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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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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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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