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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18 12:00
조회수
607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망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0년7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호의동승,안전밸트미착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6천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어머니가 2달전쯤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가셨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요 지금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이고 보험사랑 민사합의 진행중입니다

지금 최종조율중에 있고요 다음주중으로 소송이냐 합의냐가 나올것같습니다 저희어머니 과실은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이걸로 보험사에서는 잡더라고요 동승자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계셨고여 차량안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만일 소송으로가면 얼마나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 대략이나나 예상되는금액을 산정해 주실수 있을까요. 또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어머니돌아가신날로 3일후에 직장을 첫출근하기로 돼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회사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출근을 못할것 같다 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3주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셨지만 제가 더 걸릴것같다고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 장례비와 일실수익액입니다. 이외의 사고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2.피해자과실 및 소예상판결액 산정

호의동승자라 해서 과실율을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목적과 운행이익을 운전자와 같이 공유했거나 별첨판례와 같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는 지를 따져서 과실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단순 호의동승르로 봄이 타당하다고보며, 단지 안전밸트미착용에 대한 과실은 적용해야 하므로 10%과실을 적용함이 합당하도고 보여집니다.

 

피해자과실율을 10%로 가정해 소예상가액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 6/10 x 10% )} = 94,000,000 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3,057,758원x 2/3 x 51.8519=105,753,220원

 

* 생계비공제 : 1/3

*정년65세까지 개월수 58월해당 호프만계수: 51.8519

------------------------------------------------------

정산: 9,400만원 x {(500만원 +105,753,220원)x 90%} = 193,677,900 원

 

 

3.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대비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보면, 약 3000여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소송비용 감안하면 크게 차이는 없으나 보험사에서 더 이상 금액조정이 없다면 정식재판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볼 사안입니다.

 

저희 윤앤리는 정직과 공정한 신뢰를 기초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호의동승 참고판례

"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 다 4867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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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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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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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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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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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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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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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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