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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01 23:52
조회수
927
제목

[] 주차장에서 아이태우고 출발하겨는데 오토바이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단독주택인데 건물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9살 뇌성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 걸을수가 없고 제가 안아서 차에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곤 합니다. 매일 병원재활치료와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침 8시20분쯤 집주차장에서 차를 반쯤배고 앞좌석이 열릴정도로 차를 빼고 아이를 태우고 출발합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태우려고 차를 반쯤 뺀상태 입니다. 차고에서 차를 빼느라 시동은 켜져있었고 그리고 차를 반쯤 빼긴 했으나 그곳은 저희차고지 앞이라 주차를 할수는 없는 곳이고 그리고 주차장앞을 빼고는 아래 위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입니다. 그리고 경사가있는길입니다. 아이를 태우고 위쪽방향으로 올라가기위해 차가오나 보고 출발을 할려고 차에탓습니다. 기어는 p에 위치해 있었고 핸드브레이크가 잠겨 있었습니다. 출발하려고 핸드브레이크 풀고 제발을 브레이크를 밞고 기어들 D에놓고 출발할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올라오더니 제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제차는 오른쪽 앞타이어 휠이랑 앞범퍼 하단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끝이랑 범퍼랑 연결되는 곳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보고 가려다 저는 서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 앞으로 차 한대는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 차있는곳을 올라와서 박았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한 분이 절보고 오토바이를 수리해 달라네요 제 차도 망가졌는데 전 서로 각자 해결하자 했는데 오토바이라 제가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차가 나와서 아이태우고 하는것 보신 증인도 있고 사고난후 보신 증인도 있답니다. 이런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늦은시간 글을 올립니다. 답장부탁합니다. 혹시 내일 제가 전화하면 바쁘시지만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것이며 과실은 80%전후일것입니다. 자동차 과실부분만큼 수시를 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차 수리에 대한 부분도 상대편 오토바이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부분만큼 상계를 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수리비가 100만원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차량과실이 20%라면 오토바이 수리비중 20만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오토바이는 차량 수리비의 80만원의 책임이 따를것입니다. 그래서 차량피해자는 60만원만큼 오토바이특으로 부터 수리를 받으시거나 배상을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위임하시면 모든것을 알아서 진행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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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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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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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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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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