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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8 23:51
조회수
1,226
제목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혜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22일 아버지께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버지 차가 신호대기에 있었는데 뒤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걸 액셀을 밟아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고시인을 하고 100%잘못임을 수긍하였습니다. 22일 저녁에 아버지는 작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4일 오후3시경까지는 상태가 양호한듯 보였습니다. 외상은 거의 없었고 내상도 MRI, CT, X-RAY 모두 찍었는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4일 4시경에 갑자기 의식을 서서히 잃으셨고 큰대학병원으로 옮겨 다시 촬영을 하고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결국 의식불명상태가 돼셨습니다. 계속 잠만 주무시는듯 보였고 깨워도 일어나시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했고 27일 새벽 1시경에 약간의 호전이 있어 일반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당시 2인실병동밖에 없어서 현재까지 신경과2인실 병동에 계십니다. 계속 호전되어가는듯 보였지만...의식은 있지만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분간을 잘 못하시고 사고로인한 휴유증을 보이고 계십니다. 궁금한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가해자쪽 보험은 현대다음다이렉트입니다.) 1. 병원측에서는 뇌혈관 MRI촬영결과 사고로 인한 원인은 거의 없는거 같고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있었던 당뇨와 뇌졸증 증세가 2~3군데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니는 사고전까지는 당뇨에대한 약처방을 꾸준히 해오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셨다가 갑작스런 봉변에 이렇게 누워계십니다. 2. 자동차는 지금 폐차상태에 있고 10년정도 탄 자동차입니다. 가해자쪽 보험측에서는 100만원의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멀쩡한 자동차 폐차지경으로 해놓고 100만원이라니 기가 찹니다. 폐차하는데도 5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냥 자동차를 버리는셈이 된듯합니다. 이런 배상을 받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피해보상금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현재 장사도 못하고 계시고 저 또한 취업준비생인데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닌지라 간병인을 둘수도 없습니다. 듣기로는 간병인을 두면 개인부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궁금한점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지라 ........ 그리고 현재는 경찰에 고발된 상황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가해자쪽 보험관계자도 너무 성의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경우에도 위의 궁금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발조치를 머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지병으로 병증이 악화된것인지 아니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100%(외상성 기여도)인지가 이번사건 해결의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간혹 기존 지병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혼수상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부분은 보험회사와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항상 사고기여도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현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사고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으며 과거 병력에 대한 의료기록도 이사건의 큰 변수가 될것입니다. 단순히 당뇨로 많은 ....이유가 될수 없으며 기존 잠재 기왕병력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부분은 분쟁의 결과 즉 소송의 결과에 따른 법원 판단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참고:기왕증 과 기여도는 간단이 이렇습니다. 총 피해본 상황 및 기존 치료비에서 감정결과에 따라 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한다면..... 받아야할 보상이 1억원이 , 치료비 발생이 5천만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할시에 기여도 만큼 즉 보상에서 5천만원 치료비에서 2천5백만원은 상계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받게 되는 보험금은 2천5백만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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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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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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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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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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