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기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9 12:43

조회수

997

제목

[] 소득인정기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남편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소득을 낮에는 자영업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 및 산출 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2가지 이상의 소득을 득하고 있는 경우,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소득이라면 각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수입발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각각 별개의 노무소득인 경우 에는 각각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건설업과 써비스업(음식업등)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장에 피해자 즉사업자의 노무가 각각 제공되고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의 노무소득을 합한 금액을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노무를 제공한다고 함은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관계없을것며, 반드시 상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나 능력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는 각각의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소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하나의 소득만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2가지 소득 모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려고 하게 됩니다..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외에 부업,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무),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개 소득 모두 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두 보상 대상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업 등의 소득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이유인즉 실제 소송시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장차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입니다. 즉, 영업활동등의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활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원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소송시에 피해자가 소요된 자본의 기여도가 합해지는것이기 때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에서 자본의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즉 피해자의 노무가치에 따른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할때는 경영의 형태,사업장의 규모,종업원 수, 매출실적등에 비례하여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학력,능력,경력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경우 지급해야 할 보수에 상당한 액수인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합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증명이 명확한 2가지 이상의 소득은 인정가능할것이고 그렇지 않을시에(애매할경우)는 인정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위의 내용을 숙지하신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설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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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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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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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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