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1-07 16:09
조회수
758
제목
[사망사고]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3.01.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사건개요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2020.08.12(수). 새벽 2시 20분. 아버지 교통사고 발생.
사고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46(대전시 중구 중촌동 258-7번지), 중촌동파출소 사고확인.
가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0.11).
사고유형 : 차대사람.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카니발 차량이 사고장소 중촌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문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응급실 도착시각 : 2020.08.12. 02:58. 119구급차
수술명
- Exploratory laparotomy
수술일자 : 2020.08.12 응급
수술시작 : 2020.08.12. 16:00
수술종료 : 2020.08.12. 21:40
색전술, 개복술, 혈관지혈 및 부분 소장절제술 후 정형외과적 할로 베스트 시행
[주] Injury of celiac or mesenteric artery, traumatic rupture {S35.2}
[부] Dislocation of cervical vertebra, C6/C7 {S13.1}
수술후진단명
- Hemoperitoneum, traumatic
충북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원
2020.08.28(금). 밤 8시 30분, 날씨 비옴.
의사 파업과 주치의 사표제출로 주치의 주선으로 충북대학교 외상센터 중환자실로 전원(20시 30분 사설앰블런스이용)
코로나진단 결과 9시간 이후, 그리고 엄청 길고 긴 1시간의 악몽같은 이송.
진단명
[부] Injury of mesentery 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813}
[부]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πebra {S13.15}
VAP
수술명
- 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 Bone graft, ilium, anterior ( left )
(ACDF C6-7 c auto bone block ( Lt. iliac bone harvest ))
수술시작 : 2020.09.22:10:00
수술종료 : 2020.09.22.12:30
수술후진단명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cervical spine
- Posterior fusion, thoracic spine
- Laminectomy, cervical spine
(PSF C3-4-5-6-T1-2 c laminectomy C4-5-6-7)
수술시작 : 2020-09-22 12:40
수술종료 : 2020-09-22 16:25
수술후진단명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Other Suprapubic cystostomy
수술시작 : 2020-10-15 10:45
수술종료 : 2020-10-15 11:55
수술후진단명
Injury of mesentery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2020. 10. 30. 중환자실에서 사망
교통사고처리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결정을하려 하는데 좀 난감합니다.
예상합의금과 보호사선임 비용을 산출해 보고 계약하고 십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 노인(77세) 교통사고 사망 사고
2020.08.12(수). 새벽 2시 20분. 아버지 교통사고 발생.
사고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46(대전시 중구 중촌동 258-7번지), 중촌동파출소 사고확인.
가해자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0.11).
사고유형 : 차대사람.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카니발 차량이 사고장소 중촌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문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차량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응급실 도착시각 : 2020.08.12. 02:58. 119구급차
수술명
- Exploratory laparotomy
수술일자 : 2020.08.12 응급
수술시작 : 2020.08.12. 16:00
수술종료 : 2020.08.12. 21:40
색전술, 개복술, 혈관지혈 및 부분 소장절제술 후 정형외과적 할로 베스트 시행
[주] Injury of celiac or mesenteric artery, traumatic rupture {S35.2}
[부] Dislocation of cervical vertebra, C6/C7 {S13.1}
수술후진단명
- Hemoperitoneum, traumatic
충북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전원
2020.08.28(금). 밤 8시 30분, 날씨 비옴.
의사 파업과 주치의 사표제출로 주치의 주선으로 충북대학교 외상센터 중환자실로 전원(20시 30분 사설앰블런스이용)
코로나진단 결과 9시간 이후, 그리고 엄청 길고 긴 1시간의 악몽같은 이송.
진단명
[부] Injury of mesentery 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813}
[부]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πebra {S13.15}
VAP
수술명
- 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 Bone graft, ilium, anterior ( left )
(ACDF C6-7 c auto bone block ( Lt. iliac bone harvest ))
수술시작 : 2020.09.22:10:00
수술종료 : 2020.09.22.12:30
수술후진단명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Posterior fusion, cervical spine
- Posterior fusion, thoracic spine
- Laminectomy, cervical spine
(PSF C3-4-5-6-T1-2 c laminectomy C4-5-6-7)
수술시작 : 2020-09-22 12:40
수술종료 : 2020-09-22 16:25
수술후진단명
- Dislocation of C6/C7 cervical vertebra
- Multiple fracture of cervical spine, closed
- Injury of cervical spinal cord, NOS
((Total C6-7 dislocation c distraction ( Cord injury )))
수술명
- Other Suprapubic cystostomy
수술시작 : 2020-10-15 10:45
수술종료 : 2020-10-15 11:55
수술후진단명
Injury of mesentery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2020. 10. 30. 중환자실에서 사망
교통사고처리에 변호사를 위임하여, 소송실익을 따져보고 결정을하려 하는데 좀 난감합니다.
예상합의금과 보호사선임 비용을 산출해 보고 계약하고 십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하기 위한 몇가지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연세가 고령이시고 보상범위가 위자료,개호비,장례비 3가지 청구가 가능한데,
1. 개호비용은 중환자실기간을 제외하기에 사망시까지 중환자실에 계셨다면 개호비 청구는 안됩니다.
2. 사고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과실이 있다면 과실율에 따른 치료비상계액을 보상액에서 공제하기에 과실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3. 위자료 산정인데, 본 건은 단순 사망이 아닌 가해 운전자의 음주만취운전에 의한 사망건이어 소송시엔 특수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본다면 50%-100%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수위자료를 인정하는데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위 몇 가지 변수로 인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소송실익과 절차및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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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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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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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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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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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약관의 개정
-
-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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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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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4조 (약관외 준칙)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6조(서비스의 중단)
-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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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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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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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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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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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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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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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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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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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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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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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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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