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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17 23:19
조회수
871
제목

[] 아버님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선 저희 아버님은 2001년 4월부터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그해 10월쯤 뇌병변 장애 3등급을 받으신 장애인입니다.. 오늘 2008년 4월17일 집근처 횡단보도를 파란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절반쯤 지나가시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차량 모델은 현재 모름)에 전동휠체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뒤 차량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확인하진 못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찰과 119 차량이 나타나 주변 정리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 받으시고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검사 결과와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여러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군요.. 아버지 진단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려 할지도 모른다는데..진단이 몇주정도 나와야 형사합의를 할까요...? 그리고 형사합의는 꼭해야 겠죠..? 2.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했는지 병원에 도착해보니 삼성화재 직원이 벌써 나와있던데.. 진단이랑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내일 방문 하겠다고 하던데... 주위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보험쪽 민사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는게 낮다고 하더라구요..치료 다 받으시고 하는게..낮다고 하던데... 그건 둘째 치고 저의 아버님이 장애3등급이 있으셔셔 합의시점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셔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장애로 인한거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3. 포털사이트에서 읽은내용중 일반인이 보험사와 합의시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서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던데 .. 손해사정인을 선임하면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모두다 같이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정도이며 형사합의 민사합의 둘다 수수료가 나가는 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중상(일반적으로 8주정도)이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공탁으로 합의를 대처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기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교통사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부분을 판단하는 분은 의사선생님 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있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손새하정인인은 형사 합의 민사합의를 대행할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우려도 있습니다. 즉, 손해사정인은 법적 대리인이 아닌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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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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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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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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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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