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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8 20:11
조회수
596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1차사고 터널입구에서 2차 사고로 이어진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6년 12월0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천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아까 실시간으로 문자로 상담을 남기고 뒤이어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8월5일 함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로 인해 저의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1차 사고후 2차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조사는 가해자와에 합의서만 남겨둔채 종결을 앞두고 있고 경찰서 사건이 종결이 되고나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황은 일단 경찰조사로는 가해자 과실이 20%라고 합니다.
1차 사고때는 아버님이 터널입구에 진입하시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하셨는지 왼쪽 갓길을 들이받고 2번 튕기면서 차를 세우신 상태고 차에서 내리셔서 갓길로 터널입구쪽으로 걸어나오시는 것까지 cctv에 찍힌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cctv는 없습니다. 다른 차와 충돌은 없었습니다.
가해자,피해자 차량에 블랙박스는 둘다 복원을 못한 상태이구요!! 경찰담당자 말로는 블랙박스 복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 과실 20%가 인정이 되어 입건이 된상태이고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보상금으로 일단 2천만원을 제시한상태이고 내부적으로 변호사와 협의한후 추후에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경창담당자말로는 가해자과실이 경미해 구속까지는 안되고 최고 벌금형 정도로 나올거라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판례를 들여다 보니 통상 형사건에 대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은 3천만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보험료가 우리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터무니가 없어서 어느정도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대응을 할수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빨리 합의를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형사합의금과 민사상에 보상보험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거 맞죠?
형사상에 합의는 하고 민사상 보험회사하고에 합의는 저희쪽에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알아보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를 해 주었다고 민사상 합의에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하고 형사합의를 할때 합의서 작성외에 형사금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을 하면 민사상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십시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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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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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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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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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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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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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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