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이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단,합의절충은 안되고 서류로만 의견서를 제출... 물론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것이죠... 1,2차에 걸친 서류(손해사정서,보고서)를 보험사에 넣을경우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마지막 2차까지 인정못하면 거기서 업무가 정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은 법정대리인은 될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변론도 안되며.. 서류가 아닌 말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할수가 없는것이죠.... 이부분이 변호사 사무실과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볼수있죠.. 보험회사로 부터 받아야 할돈은 100 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을 다 청구해서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할것 같고..... 알아서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신청을 하나 그 신청금액이 100 이라는 기준을 했을때 일반적으로 50에서 최대70정도가 한계이죠...(물론 청구는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처리가 안되는것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이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합의금액 최대치까지 서류를 넣을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하는것을 어찌 해야 하나요.... 소송판례시 준용을 하여 청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20%는 삭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보험사에서 특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신다고 해도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는것이죠... 심한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분께서 산출하신 금액과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를 해드린 금액이 몇배가 차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내용의 글이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을 폄하 하거나 함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자를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노력의 댓가 만큼의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변호사사무실의 오랜 업무경험상 그렇다는 주관적인 사견인것이죠....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손해사정사분은 상기 내용의 글을 어느정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해자가 받으셔야할 피해자의 권리 즉 합의금을 소송판결시 예상되어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게 되고 조정과합의를 거쳐 보험사에서 인정못하겠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걸쳐 법정에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리하여 판결된 금액이 곧 대한민국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되는것이죠.... 장해가 예상되는 내용의 사건이거나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사무실에서 처리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고,교통사고 만은 손해사정인이 더 났다고.. 하는는 이유를 들며 손해사정사무실쪽으로 유도를 하시는데요.... 손해사정사무실 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은 더 많게(당연히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처리는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사무실보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해주면.... 업무처리하기가 좋죠... 보험사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최대한 맞출수가 있으니까요....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 자체를 꺼려하는데... 왜 그럴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에는 최대 금5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산입하게됩니다.(2008년 근간에 서울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에 계시는분들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받으시게 되면 어느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자료 기준은 앞으로 어느일정부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실수익액 사고로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 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됩니다.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때 당해 사고로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것입니다.)장해가 영구장해일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있기로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통원치료비,투약비용,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소요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동안 그 가족이나 전문개호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 및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이론이죠..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약관기준 방식이 아닙닏.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죠...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는 큰차이... 하늘과 땅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60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더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여부의 불명확성으로 힘드시다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경우에는 1달도 안결려서 조정절차를 걸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평균 2달정도면 마무리)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입니다. 1.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둔다. 1.과실등의 손해의 범위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1.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한다 1.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1.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1.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1.사회경헙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됩니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조기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보험사 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합니다.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장해가 남는경우 섣불리 합의하시면 평생을 후회하게됩십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댑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의 차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고 합의서의 양식을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것을 사용하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수도 있으나 아주 적은금액이 공제됩니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장해가 예정되거나 사망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사항일때는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소송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은경우에는 몇억원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사망사고의경우. 나이가 젊으신경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종사자 나 택시운전(운수업)을 하시는 경우. 보험사에서 과실을 무리하게 이야기하는경우. 소득이 높으신경우. 전문직종사자,농업종사자,운수사업,공무원. 그러나 연세가 60세 넘으신 경우 소득입증이 가능치 않은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인의 권익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상사고의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입증이 애매한경우.(세금신고 안된경우) 과실판정이 무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경우. 연봉 호봉승급이 확실시 되는 직장인의 경우. 간병인을 필요한 소견을 받으신경우.(간병을 가족이하셨어도 무관)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우. 개호가 필요한경우. 위와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